[심재석의 입장] 택시를 규제 샌드박스에 넣자

지난 16일 4시, 서울시 택시요금이 인상됐다. 서울시내 기본요금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랐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요금제가 반영된 미터기를 단 택시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미터기를 교체하지 않은 택시기사는 미터기 요금에 별도의 요금 인상분을 승객에게 요구하는데,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일기도 한다. 서울시는 새요금체계가 반영된 미터기를 28일까지 순차적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월드컵공원 등에서는 미터기 교체를 위해 줄지어 서있는 택시의 무리를 볼 수 있다. 줄이 너무 길어서 반나절 택시영업을 접고 미터기를 교체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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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카풀 베타 서비스 중단…카풀 갈등 새 국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의 시범서비스를 15일 중단했다. 지금까지 택시업계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카카오카풀 시범 서비스 중단을 요구해왔었는데, 카카오모빌리티 측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카카오는 15일 “택시 업계와의 협력과 사회적 합의를 우선으로 해 원만한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한 결정”이라며 “카카오모빌리티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는 물론 택시 업계와 보다 많은 대화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는 특히 “대화에는 어떤 전제도 없으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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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는 정말 혁신에 반대만 할까?

최근 인터넷에서 한 기사를 봤다.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면 됐지”..택시업계, 서비스 의지 無’ 카카오카풀 도입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택시업계가 서비스 개선을 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는 뉘앙스의 기사다. 여론이 택시 업계에 우호적이지 않은 것은 이 기사의 이야기대로 낮은 서비스 품질 때문이다. 실제로 택시에 대한 불만은 온라인에 넘쳐난다. 최근에 렌터카 기반의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TADA)’가 인기를 끄는 것은 기존의 택시에 비해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기사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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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택시 대타협 난항, ‘백지’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

택시업계와 카풀 서비스 간 갈등을 해결하고자 마련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첫 만남부터 무산됐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택시업계와 카풀 서비스, 정부(국토교통부), 국회(택시-카풀 TF)가 함께 문제를 풀어보려 만든 일종의 비상대책위원회다. 이들은 깊어진 갈등을 ‘백지 상태’에서 풀어보자고 기구를 마련했지만, 전제조건인 ‘백지 상태’에 대한 합의조차 이루지 못해, 걸어서 5분 거리에 상대를 두고 별도의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28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열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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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점검] 카풀 논쟁, 어디까지 왔나

택시업계의 카풀 반대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카풀반대 비상대책위원회(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이하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카카오의 불법 카풀 서비스 중단 없이 사회적 대타협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택시 업계와 모빌리티 스타트업 간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양상이다. 줄다리기의 맹점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으로 완전히 딸려가야 끝난다는 점이다. 2017년 6월, 풀러스가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공개하면서 벌어진 싸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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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카풀 서비스 …17일 정식 서비스

카카오T 카플 서비스가 정식으로 상용화된다. 카카오모빌리티(대표 정주환)는 7일부터 ‘카카오 T 카풀’ 베타테스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베타테스트 운영 결과와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식 서비스는 17일에 시작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풀 서비스를 위해 지난 2월 ‘럭시’를 인수한 바 있다. 카카오 T 카풀 베타테스트는 서비스의 기술적 안정성을 높이고 협의를 통해 도출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 형태로 진행된다. 카카오 T의 모든 이용자가 아닌, 일부 이용자를 무작위로 선정해 카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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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 바이라인] 국회에서 카풀 금지법을 만든다구요?

 안녕하세요 심스키입니다 국회에서 최근 ‘카풀 금지법’이라는 게 논의된답니다 이게 뭐냐면 여객운수사업 법상에서 ‘카풀 예외조항’을 빼자는 것인데요 현재 여객운수사업 법에서는 자가용 차로 돈 받고 다른 사람 태워주는 걸 금지해두고 있습니다 딱 하나 예외적으로 출퇴근 시간 ‘카풀’만을 허용하고 있죠 아마 출퇴근 시간의 교통체증을 줄여보자는 의도에서 도입된 거겠죠? 카카오가 이 제도를 이용해 카카오T 카풀이라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카오T 앱에서 차를 가진 사람과 차를 탈 사람을 카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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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나르는 택시를 만나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사업 진입을 막고자 택시 파업이 한창이던 18일 아침. 저는 그 기운을 몸소 느끼는 경험을 합니다. 부천에 있는 CJ대한통운 서브터미널에 가는 일정이었습니다. 인천에 있는 집에서 택시를 타면 불과 20분이면 가는 거리였지요. 방심했습니다. 전날까지 분명히 잘 잡혔던 택시가 잡히지 않습니다. 블랙리스트 확인창이 되버린 듯한 카카오택시 호출창이 애석합니다. 거리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제 모습이 안 쓰러웠는지, 지나가던 행인 한 분이 “오늘 택시 파업이라,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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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카풀 서비스 강행 예고…택시업계 “동맹휴업 불사”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서비스를 강행할 모양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6일 ‘카카오T카풀’에서 활동할 ‘크루’를 사전 모집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크루’는 카풀 운전기사로 참여하는 이용자를 지칭하는 용어다. 카카오 T 카풀은 방향이 비슷하거나 목적지가 같은 이용자들이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월 카풀 스타트업 ‘럭시’를 인수한 바 있으며, 카풀을 택시 승차난 완화를 위한 대안으로 검토해 왔다. 회사 측은 “이번 카카오 T 카풀 크루 사전 모집은 올 해 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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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석의 입장] 혁신을 위한 제1조건, 금지를 금지하라

1. 결국 8월 국회에선 은산분리 완화 등 규제혁신 관련법 처리가 무산됐다.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 방침을 천명했음에도 여당이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은산분리는 다른 말로 하면 일반기업의 은행사업 금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은행은 기존의 금융사만 해야한다는 규제다. 즉 카카오는 카카오뱅크를 가질 수 없다. 이런 규제가 왜 생겼을까? 은행이 특정 기업의 사금고처럼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실제로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소유할 때 적지 않은 문제가 벌어졌다. 동양증권 사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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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툰티클] “급한데 택시가 안 잡히네”

최근 카카오택시 불러보셨나요? ‘스마트 호출’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호출은 일종의 ‘웃돈’을 주면 더 빨리 택시를 잡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카카오택시 등장 이후 수익성이 높은 지역으로 가는 손님만 골라태우려는 관행이 팽배해지자, 이를 타개할 목적으로 카카오 모빌리티가 내놓은 방안입니다. 그런데 카카오 모빌리티의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국토교통부가 태클을 걸고 나온 것입니다. 국토부는 카카오택시의 스마트호출이 현재의 콜비 수준을 넘으면 불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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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전자산업을 바꾸다

바이라인네트워크 4월 9일 주간 프리미엄 트렌드 리포트가 발간됐습니다. 이번 호 <딥다이브>에서는 ‘인공지능(AI), 전자산업을 바꾸다’를 다뤘습니다. <옐로스토리>에는 ▲SK, 동남아 우버 ‘그랩’ 투자 ▲웹툰 플랫폼-작가 분쟁, 지금 상황은? ▲업계 최대 화제로 떠오른 네이버 노동조합을 담았습니다. 놓치지 말았어야 할 IT 이슈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핫토픽 컨슈머/엔터프라이즈 편에서 확인하세요. 핫토픽 for 컨수머 삼성·LG전자 1분기 잠정실적 발표 네이버, 포털 업계 최초로 노조 설립 암호화폐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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