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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이 5일 본격 시행된다. 데이터 3법의 핵심인 개인정보보호법에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 보존 등 특정 목적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됐고, 그 정보 결합도 허용된다.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면서 본격적인 데이터 경제 시대가 본격 개막하게 됐다. 이 개정법 시행을 위해 마련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추가로 이용·제공할 수 있는 기준과...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과 야후재팬을 운영하는 ‘Z홀딩스’의 경영 통합이 승인됐다. 네이버는 4일 공시를 통해 “2020년 8월 4일 기준으로 글로벌 각 국의 반독점 심사가 모두 승인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연대 이번 경영통합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손을 맞잡은 것이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지분을 가진 조인트벤처를 만들고, 이 조인트벤처가 Z홀딩스를 지배하는 구조다. Z홀딩스는 라인(모바일 메신저), 야후재팬(포털), 야후쇼핑과...

앞으로 금융회사나 일반기업은 각자 보유하고 있는 개인 신용정보를 가명처리한 뒤 결합해 산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데이터3법의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되면서 가능해졌다.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으로, 빅데이터 활용과 데이터 융합이 활성화되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소비자 맞춤형 금융서비스가 시장에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당국은 신용정보업(CB) 허가 관련 진입장벽을 낮추는 대신, 무단 데이터 활용과 침해, 유출 등을 막기 위해 데이터...

개정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시행으로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전담하는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5일 공식 출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일원화했다. 앞으로 범정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개편으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행정기관이었던 개보위는 독자적인 조직·인사·예산의 운영 권한을 갖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됐다. 지난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지 9년...

2020년 4월 9일, 대법원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피고인 A씨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2017년 10월 10일 선고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사건 1심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사 배달대행 프로그램에 입력된 영업비밀인 가맹점의 상호, 연락처, 과거 주문·배달·결제내역 등의 자료를 C사 프로그램에도 공유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피고인 A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제 1심 판결과 동일한 징역 1년, 집행유예...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가 우체국금융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한다. 지난 2000년 구축한 시스템 노후화로 인해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우본은 낙후된 시스템을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기반의 차세대 시스템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우본이 추진하고 있는 2064억원 규모의 ‘차세대 종합금융시스템’ 구축사업이 3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됐다. 우본은 10월 중 사업자를 선정하고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차세대 종합금융시스템 구축사업은 오랫동안 지체되어 왔다. 지난 2016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