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하여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서비스을 제공함과 동시에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
  2. 국민들의 교통편익 향상 및 택시서비스의 다양화와 제1항의 이행을 위해 택시산업의 규제 혁파를 적극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금년 상반기 중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위는 지난 7일 택시-카풀 대타협 기구의 합의문 일부다. 기구는 자가용 카풀을 제한하는 대신 택시를 활용한 모빌리티 혁신을 이루자는 내용에 양측이 합의했다.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번 합의를 토대로 입법 등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3월 임시국회에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택시·카풀 합의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번 합의의 핵심이 카풀 시간 제한이 아니라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도입이라고 이야기 한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가 합의안에 들어간 것도 카카오 측의 제안이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라는 것이 무엇일까? 현재 존재하는 택시와 관련 수많은 규제를 풀고 택시를 기반으로 모빌리티 혁신을 이루자는 것이다.

택시업종에는 무수한 규제가 있다. 요금도 수요공급이 아니라 정부(지자체)가 정하고, 영업할 수 있는 지역도 정해져 있다. 개인택시는 영업할 수 있는 날짜도 정해져 있다. 택시의 외관이나 글자체도 규제 대상이다.

카카오 측은 이와 같은 규제를 없애면 택시 안에서 새롭고 혁신적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어차피 국내에서 우버와 같은 형태의 승차공유는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규제 피해가면서 제한적으로 하는 승차공유 서비스는 한계가 있다”면서 “택시 규제를 과감히 풀고 제도권 안에서 모빌리티 혁신을 이루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유휴 면허를 플랫폼 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플랫폼이 유휴 면허를 활용해 택시기사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 법인택시의 경우 면허의 30~40%가 잠자고 있다고 한다. 낮은 임금과 힘든 노동으로 인해 택시운전을 하겠다는 운전기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개인택시의 경우도 노령 등으로 운행되지 못하는 면허가 많다.

이 잠자는 면허를 기반으로 플랫폼이 기사와 손님을 연결하자는 것이다. 택시업계는 놀고 있는 면허를 이용해 부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플랫폼 회사는 이용자들에게 기존 제도의 틀 안에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수적인 것은 서비스 품질 향상이다. 기존과 똑같은 품질의 택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굳이 플랫폼 택시라는 게 필요하지 않다. 현재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택시에 대한 각종 규제가 풀려야 한다. 택시 요금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고 일본의 MK택시와 같은 자체적인 택시 브랜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나아가 여객운수를 넘어 물류기능까지 택시에서 소화하자는 제안이다.

그런데 이같은 택시 혁신은 이전에도 들어본 적이 있는 얘기다. 최근 웨이고블루, 마카롱택시 등 브랜드 택시가 출격을 준비중이라는 보도가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와 유사하다. 이들은 기존 택시를 활용해 ‘타다’와 같은 품질의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

웨이고블루

마카롱택시

이들이 가능한 것은 택시운송가맹사업자라는 제도 때문이다. 택시운송가맹사업자란 일종의 택시 프랜차이츠업체로, 택시법인이나 개인택시와 가맹계약을 맺고 브랜드 택시를 운영한다. 택시운송가맹사업자는 법적으로 승객에게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추가요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택시는 일반택시와 모범택시 정도의 차별성밖에 없지만 자신만의 브랜드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택시운송가맹사업자와 유사해 보인다. 다만 다른 점은 기존의 택시규제 대폭 완화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이와 관련 “타고솔루션즈 등 택시운송가맹사업자도 서울시의 인가를 받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보다 제약없이 택시 플랫폼 비즈니스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심재석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