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금융 대전환③] 혁신을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과제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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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금융 대전환③] 혁신을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과제는 무엇인가

By이수민

현재 한국의 금융 현실은 일반금융은 과잉돼 있지만 혁신금융은 과소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반금융이 과잉된 이유로는 담보 중심의 ‘부동산 금융 구조’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금융이 성장성과 기술이 아닌 담보와 안정성에 집중되면서 자금이 생산적 영역으로 흐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운명의 날 맞은 루센트블록…스타트업 업계 “혁신 위축 우려”

운명의 날 맞은 루센트블록…스타트업 업계 “혁신 위축 우려”

By이수민

창업 9년 차를 맞은 루센트블록이 토큰증권(STO) 유통을 맡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 예비인가에서 사실상 탈락하며 시장 퇴출 위기에 놓였다. 인가를 받지 못하면 혁신금융사업자 지위가 소멸돼 회사 존립 자체가 불투명해진다. 이를 두고 국내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요 쟁점으로는 ▲금융샌드박스 규제의 한계 ▲벤처캐피탈(VC) 투자 위축 가능성 ▲창업 생태계 침체 등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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