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 발생한 여러 이슈를 ‘물류(Logistics)’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물류 이야기만 다루지 않습니다. IT, 유통, 제조, 금융,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흐름(Flow)과 최적화(Optimization)라는 관점에서 연결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이 배포한 ‘보도자료(COMPANY)’를 제시합니다. 여기에 기자의 ‘관점(VIEW)’을 더합니다. 중요한 것은 팩트가 아닌 관점입니다. 궁극적으로 독자 여러분의 또 다른 관점이 더해져, 완성되는 콘텐츠가 되길 희망합니다.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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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연설문을 일부 발췌한 내용입니다. 대통령 연설문 전문은 청와대 홈페이지(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가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 신년 연설 유튜브 영상에 붙은 제목.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 성장’과 ‘포용 국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한다.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과 그 맥을 같이하는 이야기다.(자료: 유튜브 캡처)

(전략)

국민 여러분, 지난 해 우리는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 불을 달성했습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세계 6위 수출국이 되었고,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경제강국 ‘30-50클럽’에 가입했습니다. 경제성장률도 경제발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가 경제에서 우리는 식민지와 전쟁, 가난과 독재를 극복하고 굉장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세계가 기적처럼 여기는 놀라운 국가 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이 고단한 국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 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되었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GDP 대비 기업소득의 비중은 경제성장률보다 계속해서 높아졌지만, 가계소득의 비중은 계속해서 낮아졌습니다. 이미 오래 전에 낙수효과는 끝났습니다. 수출의 증가가 고용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지도 오래됐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습니다.

(중략)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지난해, 전반적인 가계 실질소득을 늘리고 의료, 보육, 통신 등의 필수 생계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동화와 무인화, 온라인 소비 등 달라진 산업구조와 소비행태가 가져온 일자리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야말로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 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중략)

국민 여러분,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 자영업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이 특성에 맞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입니다.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옵니다.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입니다.

(중략)

올해부터 전략적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 됩니다.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기반경제에 총 1조5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것입니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사업에도 총 3조6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도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원천기술에서부터 상용기술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이 혁신과 접목되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 것입니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같은 전통 주력 제조업에도 혁신의 옷을 입히겠습니다. 작년에 발표한 제조업 혁신전략도 본격 추진합니다. 스마트공장은 2014년까지 300여개에 불과했지만, 올해 4000개를 포함해 2022년까지 3만개로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스마트산단도 올해 두 곳부터 시작해서 22년까지 총 열 곳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규제혁신은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의 발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인터넷 전문은행특례법 개정으로 정보통신기업 등의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이 용이해졌습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은 다양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시행은 신기술·신제품의 빠른 시장성 점검과 출시를 도울 것입니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신성장 산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중략)

수출과 내수의 두 바퀴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의 혜택을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포용국가’입니다.

첫째,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겠습니다.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일자리야말로 국민 삶의 출발입니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이 함께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근로빈곤층을 위한 근로장려금을 3배 이상 늘리고, 대상자도 두 배 이상 늘렸습니다. 올해 총 4조9000억 원이 334만 가구에게 돌아갑니다.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도 마련해 구직 기간 중 생계 및 재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입니다.

(중략)

올해는 3.1독립운동, 임시정부수립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100년, 우리는 식민지와 독재에서 벗어나 국민주권의 독립된 민주공화국을 이루었고, 이제 평화롭고 부강한 나라와 분단의 극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실현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우리 앞에 도달할 것입니다.

김구 선생은 1947년 ‘나의 소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한 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문화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촛불을 통해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가장 성숙한 모습으로 서로에게 행복을 주었듯 양보하고 타협하고 합의하며 함께 잘살아야 한다는 문화가 꽃피기를 희망합니다. 공동의 목표를 잃지 않고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추위 속에서 많은 것을 이뤘습니다. 평화도, 혁신 성장도, 포용국가도 우리는 이뤄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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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문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사람중심 국가’와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나간다는 것. 둘은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사업을 육성시킨다는 것. 셋은 ‘포용국가’를 위해 필요한 복지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혁신’과 ‘포용’,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2019년 계획 요약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아름다움’을 만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당장에 닥친 ‘모빌리티’ 이슈만 봐도 그렇습니다. 모빌리티 스타트업 ‘풀러스’, 쏘카의 자회사 VCNC의 ‘타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사업 진출 등으로 촉발된 택시업계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의 러다이트 운동은 지금 현재 택시업계에서 진행형입니다.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업계의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택시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사업 진출을 철회하지 않으면 절대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의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카풀사업 정식 서비스 시작 시점을 늦추는 등 속도에 제동을 걸지언정, 결코 사업진출을 포기할 의사는 없어 보입니다. 이런 모습은 ‘타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이 벌써 안타까운 2명의 생명이 산화했습니다.

카풀이 정말 ‘혁신’인가는 차치해두더라도, 앞으로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강조한 ‘스마트팩토리’와 ‘자율주행차’, ‘드론’.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강조하고 있는 ‘물류로봇’과 ‘스마트 물류센터’. ‘자동화’와 ‘기계화’가 노동현장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택시업계의 움직임, 그 이상의 대대적인 기계 파괴운동을 목도할지 모릅니다.

‘자율주행차’는 종국에는 운수업 모두를 통합시키는 기술이 됩니다. 택시기사도, 대리운전기사도, 화물운송기사도, 퀵서비스기사도 ‘모빌리티’라는 이름 아래에 통합됩니다. 사라집니다. 무인물류센터와 스마트팩토리는 물류·제조현장에서 사람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높아지는 인건비 부담은 기업의 ‘자동화’ 투자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IT, 자동화와 관련된 인력 수요는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 있는 대리운전기사, 화물운송기사,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들에게 코딩을 알려주면 되지 않느냐는 소리는 또 하나의 가혹한 역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연설문에서 말한 또 다른 한 꼭지인 ‘포용적 성장’이 중요합니다. 기술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술은 기존에 존재하던 사회안전망까지 부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대리운전시장, 퀵서비스와 배달대행 등 이륜차 물류시장은 정부에서 ‘사회안전망’이라 불러왔습니다. 누구나 쉽게 진입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떠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남겨둔 이유는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실업과 같은 상황에서 최소한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운수사업’이 기술이 만드는 변화를 전면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러다이트 운동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반대급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래서 더욱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기존의 것과는 다른 새로운 사회안전망, 그 구체적인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코스포 2019년 첫 이사회 개최규제혁신 등 스타트업 생태계 기여도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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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1월 9일 종로 노스테라스에서 신년 첫 이사회를 개최했다. 김봉진 의장(우아한형제들 대표)을 비롯해 토스 이승건 대표, 시지온 김미균 대표 등 20여 명의 이사 및 운영위원이 참석해 코스포의 작년 한 해를 평가하고 2019년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2018년 4월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 코스포는 한 해 동안 스타트업 200여개에서 현재 645개 회원사로 세 배 성장하며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단체로 자리매김했다. 작년 한 해 코스포는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등 정부 주요 부처와 규제 혁신에 매진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국회 및 유관 협단체, 다양한 전문가 등과 함께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사업을 전개해 왔다.

2019년에는 코스포가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에 앞장서서 기여도를 높이겠다는 목표 아래 주요 사업계획을 세웠다. 우선 올해부터 시행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통해 기존 방식으로 해소되지 못했던 규제뿐만 아니라 신기술을 활용한 신산업이 활성화되는데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또한 2019년이 ‘디지털 경제’의 원년이 되도록 O2O 산업, 모빌리티 산업,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돕고, 데이터 활용 활성화, 스타트업 투자 환경 조성, 사회안전망 강화 등 ‘코스포2주년선언’의 정책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앞장선다. 이를 위해 코스포 산하 O2O 산업협의회와 모빌리티 산업협의회를 강화하고, 프롭테크, 핀테크, 블록체인 등 신규 산업협의회 구성도 추진한다.

규제 혁신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대표 단체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회원사 확대 및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스타트업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올해 초 부산지역협의회 설립을 시작으로 각 지역 별 협의회를 구성하고 스타트업 지원 기관 등 지역 생태계와의 협력을 추진한다. 나아가 스타트업이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사내 복지 및 교육 지원, 법률 지원 등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정기포럼, 비즈니스데이, 회원사워크숍, 토론회 등을 개최해 스타트업 정책 수립에 앞장서고 스타트업 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코스포 김봉진 의장은 “2019년은 스타트업의 규제 문제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해가 되도록 하겠다”며 “스타트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코스포는 오는 2월 중 정기총회를 열고 이사회에서 의결된 2019년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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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했던 이야기에 이어서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코스포의 2019년 주요 의제는 ‘규제혁파’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맞물려 O2O, 모빌리티,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돕겠다는 맥락입니다.

모빌리티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모빌리티 업계에 다가온 변화의 움직임을 잠시 막을 수는 있어도, 완벽하게 멈추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택시업계 안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관측됩니다. 오광원 전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타고솔루션즈’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타고솔루션즈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협력하여 ‘승차거부 없는 택시’를 만든다고 합니다. 기존 타다 등과 차이점이 있다면, 타고솔루션즈가 택시운송가맹사업자라는 점입니다. 타다가 지입형태로 기존 택시기사와 상관없는 이들을 운송기사로 고용한다면, 타고솔루션즈는 택시법인이나 개인택시와 가맹계약을 맺고 브랜드 택시를 운영합니다. 택시업계 자체적으로 시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풀고자 하는 움직입니다. [참고기사: 택시는 정말 혁신에 반대만 할까?]

타고솔루션즈는 부가서비스로 ‘심부름’ 형태의 물류 서비스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택시기사가 물류배송기사가 되는 시점도 머지않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여기서 잠깐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택시가 화물운송을 하면 괜찮을까요? 반대로 화물차가 여객운송을 하면 괜찮을까요? 일반인이 자가용으로 화물운송을 해도 괜찮을까요? 일반인이 해외여행을 가서 한국에 있는 누군가의 상품구매 대행을 해도 괜찮을까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이 두 개는 양분돼 존재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앞서 말한 질문으로 던진 모든 사례가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참고기사 : 화물 나르는 택시를 만나다]

1차 택시 파업일 당시, 인천시 모처에서 만난 화물운송 하는 택시

여객과 화물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현재 상황은 또 다른 러다이트운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허가제로 수급조절이 되고 있는 시장은 택시업계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2003년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는 구호와 함께 들고 일어난 화물연대의 대파업을 기억합니다. 파업의 결과로 2004년부터 화물차 면허 발급은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됐으며, 현재까지 화물차 공급량은 정부에 의해 조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가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을 고시함에 따라 1.5톤 미만 택배용 화물차에 한해서 수급조정이 완화된 상황입니다.) 여객사업의 물류사업 침범이 가속화된다면 잠자고 있는 이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간담회 내용 중에 ‘규제혁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제가 뒤집어지는 반대편에서는 이권을 잃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못할 뿐입니다. 이권이란 쉽게 말해 택시의 번호판, 화물차의 번호판 같은 것을 말합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을 넘어가는 영업용 번호판이 규제혁파로 인해 똥값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기존 시장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선 변화를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습니다.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이 번호판에 가격이 붙는 것과 같은 현시점의 상황을 만들었다면, 새로운 시대의 상황에 맞춰 그것을 풀어내는 것도 정부의 숙제가 될 것입니다. 시장은 생각보다 가혹합니다. 쿠팡은 쿠팡플렉스를 통해, 우버코리아는 우버이츠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카풀을 통해 효율을 만들고, 돈을 벌려고 하는 기업입니다. 이들은 공유 일자리로 국민복지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회적기업 같은 게 아닙니다.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이번에 바뀐 말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치열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모빌리티와 공유경제에 얽힌 정책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결코 가볍게 다뤄질 내용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기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정부의 혁신적 포용정책을 지지합니다. 정부가 아름다움을 만드는 과정에서 숱한 어려움에 부딪칠지라도, 그럼에도 계속해서 아름답기 위해 노력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체로 시장은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더 많은 정보를 나누고 싶습니다. 물류기업이든, 비물류기업이든 아래 이메일로 보도자료를 보내주신다면 함께 소개하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콘텐츠엔 바이라인네트워크의 유료 <주간 리포트>에 포함된 내용은 수록되지 않습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엄지용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