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AI·디지털 법적 쟁점 다루는 학술 경연대회 연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제1회 디지털 시대의 법(Law for Digital) 학술 경연대회’를 열고 10월20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대회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으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찾고 관련 법·제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뭐가 달라지나?
내일(11일부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다. 이제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용자에게 알릴 수 없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72시간 안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또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 침해를 반복하거나 1000만명 이상에게 피해를 일으키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 수 있다.
대형 해킹 사고 후폭풍, ‘기업 책임 강화·조사 권한 확대’ 법 개정 논의 본격화
국회, 통지 의무·과징금·조사 권한 대폭 강화 법안 다수 발의 “사고 은폐·늑장 대응…
![[이진호의 시선] 챗GPT가 쏘아올린 공, 어떻게 받아야 할까](https://cdn.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3/03/AI_Classifier-325x216.jpg)
[이진호의 시선] 챗GPT가 쏘아올린 공, 어떻게 받아야 할까
챗GPT가 열풍을 이어가며 대중의 친구나 마찬가지가 된 가운데 너무나 빠른 기술 개발…
“‘사이버보안기본법’ 필요…법체계 개편해야”
‘사이버보안기본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준이 되는 법률을 마련해 여러 보안 관련 법체계를 통합…
오늘부터 생활물류법 시행, 바뀌는 것
지금껏 B2B 화물운송 등을 포괄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됐던 ‘택배(택배서비스사업)’, 아예 법이…
쿠팡 덮친 ‘중대재해처벌법’ 논란, 물류업계가 준비할 것
지난달 17일 쿠팡 이천 덕평 물류센터가 화마에 휩싸였다. 불길은 22일이 돼서야 진화됐다….
그래서 ‘플랫폼 종사자’가 뭔데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3월 18일 발의됐다….
배달대행망을 둘러싼 소송 사건의 전말
2020년 4월 9일, 대법원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한국의 공유경제, 플랫폼 노동자는 안녕한가
미국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 장전이라 이야기 되는 캘리포니아 AB5법 발효가 임박했다. 이번에…
코앞 닥친 AB5법의 의미, 美 우버 노동자들은 안녕했을까
우버, 리프트 등 미국 플랫폼 노동자 생태계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올 것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어둠, 근로자가 되고 싶은 사장님들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국토부 신규 택배업체 공고, “쿠팡 빠지고, 마켓컬리 들어오고”
국토교통부가 26일 관보를 통해 택배 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매년 명절이면 반품이 늘어나는 그 상품
지난 19일 한 플랫폼 업체 PR담당자로부터 문자 한통을 받았다. “제보합니다. 진짜 사람들…
End of content
End of cont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