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1일부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다. 이제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용자에게 알릴 수 없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72시간 안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또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 침해를 반복하거나 1000만명 이상에게 피해를 일으키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 수 있다.
국회, 통지 의무·과징금·조사 권한 대폭 강화 법안 다수 발의 “사고 은폐·늑장 대응…
![[이진호의 시선] 챗GPT가 쏘아올린 공, 어떻게 받아야 할까](https://cdn.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3/03/AI_Classifier-325x216.jpg)
챗GPT가 열풍을 이어가며 대중의 친구나 마찬가지가 된 가운데 너무나 빠른 기술 개발…
‘사이버보안기본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준이 되는 법률을 마련해 여러 보안 관련 법체계를 통합…
지금껏 B2B 화물운송 등을 포괄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됐던 ‘택배(택배서비스사업)’, 아예 법이…
지난달 17일 쿠팡 이천 덕평 물류센터가 화마에 휩싸였다. 불길은 22일이 돼서야 진화됐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3월 18일 발의됐다….
2020년 4월 9일, 대법원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미국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 장전이라 이야기 되는 캘리포니아 AB5법 발효가 임박했다. 이번에…
우버, 리프트 등 미국 플랫폼 노동자 생태계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올 것으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국토교통부가 26일 관보를 통해 택배 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지난 19일 한 플랫폼 업체 PR담당자로부터 문자 한통을 받았다. “제보합니다. 진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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