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AI·디지털 법적 쟁점 다루는 학술 경연대회 연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제1회 디지털 시대의 법(Law for Digital) 학술 경연대회’를 열고 10월20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대회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으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찾고 관련 법·제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 주제는 블록체인과 스팸, 전자서명·전자문서, 위치정보, 인터넷 주소, 디지털 분쟁조정 등 디지털 분야 법률 전반이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경력 3년 이하 변호사, 법학박사 과정 재학생,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내 연구자가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석사과정 학생과 학부생은 해당 자격을 갖춘 참가자와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디지털 분야 연구 주제 1개를 정해 논문 서론과 세부 목차를 제출해야 한다. KISA는 예선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할 8개 팀을 선정한다.

본선 진출팀은 20쪽 이내 논문을 작성한다. 오는 11월19일 열리는 본선에서 20분간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10분 동안 심사위원 질의에 답한다.

대상 1팀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을 수여한다. 최우수상 1팀에는 지식재산처장상과 200만원, 우수상 3팀에는 KISA 원장상과 각 100만원을 지급한다. 장려상 3팀에는 후원기관상과 각 50만원을 수여한다.

이상중 KISA 원장은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산업 현장에서 새로운 법적 쟁점이 늘고 있다”며 “참신한 학술적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비·초기 법조인과 법학 연구자의 전문성 함양과 교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