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머스BN]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소상공인 수입 줄일 수 있다”

[커머스BN]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소상공인 수입 줄일 수 있다”

By성아인

① 현 정부는 ‘소상공인 배달 수수료 부담 완화’를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 개정안도 발의됐죠.

②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논란이 많은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보호라는 가치와 정부가 시장의 가격을 직접 통제하면 역효과가 난다는 주장이 맞부딪힙니다.

③ 지난 25일 한국유통학회 포럼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오히려 시장을 축소시켜 소상공인에 피해를 준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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