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영업정지 3개월’ 취소…법원 “고의·중과실 없다”
서울행정법원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규제 공백 상황에서 사업자가 나름의 통제 조치를 취했다면, 사후적으로 미흡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의·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가상자산거래소, 미신고 사업자와 수만 건 거래…당국-업계 ‘시각차’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 수만 건에 달하는 거래를 처리한 사실을 두고 금융당국과 업계 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당국은 거래소들의 법 준수 의지가 부족했다고 평가한 반면, 거래소들은 전면적인 거래 점검 체계가 시행되기 이전의 거래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두나무, 3개월 간 영업일부정지 제재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고객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금융 당국으로부터…
미뤄지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에 높아지는 거래소들 불만
고팍스, 한빗코 등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사업자(VASP) 변경 신고’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승인이…
당국 승인 기다리다 지친 고팍스, 결국 구조조정 하나
금융 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 수리를 기다리고 있는 고팍스가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전 세계에서 회초리 맞는 바이낸스, 한국 진출도 ‘여전히 제동’
세계 1위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바이낸스에 대한…
고파이 피해자들, 금융당국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고파이’ 피해자들이 금융분석원장, 금융위원회장, 금융감독원장을…
라이선스 얻어도 ‘뱅크런’…신뢰 잃은 VASP 자격
델리오의 입출금 중단에 가상자산 사업자(VASP) 자격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자금세탁에 제일 위험한 가상자산은 NFT와 디파이”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해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대체불가토큰(NFT)과 탈중앙화금융(디파이, Defi)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캐나다서 발뺀 바이낸스…국내 시장 진입에 영향줄까
캐나다 당국에 의해 현지 사업을 중단한 바이낸스가 국내 시장 진입에도 난항을 겪고…
고파이에 묶인 566억원, 돌려받을 수 있나…FIU의 승인에 달렸다
566억원. 고파이에 묶인 투자자들의 돈이다. 투자자들은 이 돈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공동 상폐됐지만 희비 엇갈린 페이코인-위믹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 이하 닥사)’에 의해…
우여곡절 겪는 바이낸스, 한국 시장 진출 가능할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를 인수한 바이낸스가 미국 내에서 자금세탁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잠시나마 숨통 트인 페이코인, 관건은 ‘실명계좌 확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 페이코인이 ‘디지털자산 공동협의체(DAXA, 닥사)’로부터 3월 말까지 유의종목 지정 연장을…
페이코인, 결국 서비스 임시 종료… 업계 “상폐 불가피”
페이코인의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다. 앞서 지난달 26일 페이코인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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