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유튜버 고소한 엔씨…경찰, 불송치 결정
|

게임 유튜버 고소한 엔씨…경찰, 불송치 결정

By윤정환

엔씨가 자사 게임의 운영 문제를 비판한 게임 유튜버 영래기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영래기 측은 수사 과정에서 제기한 주요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고 있다. 엔씨는 경찰이 영상 속 내용을 허위사실이 아닌 과장된 표현으로 본 것으로 파악하고 대응 여부를 검토 중이다.

가짜뉴스법 본격 시행…허위정보 판단 주체는 ’플랫폼’
|

가짜뉴스법 본격 시행…허위정보 판단 주체는 ’플랫폼’

By김원민

내일(7일)부터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본격 시행된다. 위반 시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판별할 법적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이런 상황에서 실무 규제가 가동되면 현장의 운영 부담과 법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nd of content

End of cont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