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국과의 가상자산 과세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시작되는 만큼 국내 과세 인프라를 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가상자산 손실을 향후 3년간 이월해 공제하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디지털자산 과세에 앞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틀을 먼저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 직후 백브리핑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당의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자산 관련 기본법과 개념 정의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먼저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