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미신고 사업자와 수만 건 거래…당국-업계 ‘시각차’

가상자산거래소, 미신고 사업자와 수만 건 거래…당국-업계 ‘시각차’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 수만 건에 달하는 거래를 처리한 사실을 두고 금융당국과 업계 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당국은 거래소들의 법 준수 의지가 부족했다고 평가한 반면, 거래소들은 전면적인 거래 점검 체계가 시행되기 이전의 거래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효봉 변호사 “디지털자산거래소 사후 규제, 창업 생태계 위축 가능성”

김효봉 변호사 “디지털자산거래소 사후 규제, 창업 생태계 위축 가능성”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산업이 성장한 뒤 사후 규제를 받을 경우 단 한 번의 사례만으로도 청년들이 국내 창업을 망설이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효봉 변호사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6 특별세미나 디지털자산산업 발전 방안 : 규제와 혁신’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가상자산거래소 내부통제 강화, 대주주 지분 제한이 해결책일까

가상자산거래소 내부통제 강화, 대주주 지분 제한이 해결책일까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대규모 오지급 사고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논의를 재점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주주 지분 제한이 내부통제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래소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적, 시스템적으로 충분한 예방책과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내부서 가상자산 규제 엇박자

민주당 내부서 가상자산 규제 엇박자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 중심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둘러싼 논의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와 달리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장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규제 방향을 둘러싼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End of content

End of cont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