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줄여도 ‘국가전략기술’ 포기 못해…관련 투자 증액

정부가 내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모빌리티 등 3개 분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렸다고 밝혔다. 주요 R&D 예산을 줄인 가운데 미래 먹거리가 될 기술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를 심의·의결했다. 전략기술특위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범부처 주요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민·관 합동 특별위원회로 지난 4월 출범했다. 이날 의결된 로드맵은 12대 국가전략기술 가운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주요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을 총 21조5000억원으로 배정한 바 있다. 전년도 24조9500억원 대비 13.9%나 줄여 논란이 일었다. 정부 R&D 사업은 주요 R&D와 일반 R&D 사업으로 나뉘는 데, 주요 사업은 기초·응용·개발 등 기술개발과 출연연, 국공립연구소의 주요 연구비 등을 뜻하고 일반 사업은 대학 지원금이나 정책연구비, 국제부담금 등에 들어가는 R&D 비용 관련이다.

정부는 대신 미래 새 먹거리가 될 국가전략기술에 투자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024년 연구개발 예산 배분과 조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액을 올해(4조7000억원)보다 6.3% 증가한 5조원으로 확대했다.

공개된 국가전략기술 R&D 예산을 보면 이차전지(19.7%↑)와 반도체(5.5%↑) 예산은 각각 1333억원, 5943억원이 투입된다. 이 밖에 ▲첨단 바이오(8288억원→9626억원) ▲인공지능(7051억원→7371억원), 양자(1080억원→1298억원) 분야 예산도 증액했다. 보안도 14.5% 늘린 1892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이차전지, 반도체 분야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 유지는 물론 전고체 배터리, AI반도체 등 미래 판도를 바꿀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 투자를 강화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분야별로는 이차전지의 경우 ‘이차전지 기술강국 수성’ 을 목표로 내걸고 ▲리튬이온전지 셀·소재 ▲차세대 이차전지 ▲이차전지 모듈·시스템 ▲재사용·재활용 등 4개 중점기술별 세부 목표를 제시했다

리튬이온 전지는 이론적 한계 수준인 350와트시(Wh)/kg의 높은 에너지 밀도를 구현하고, 하이니켈 양극재와 실리콘계 음극재 등 핵심소재를 확보키로 했다. 또한 반·전고체 전지 상용화(400Wh/kg)를 추진하는 한편 리튬을 나트륨으로 대체하는 나트륨이온 전지 핵심 기술 투자도 늘릴 계획이다.

반도체 분야는 ‘메모리 1위 수성 + AI반도체 신격차 확보’ 목표로 ,초저전력 상황에서도 10테라플롭스(TFLOPS)/W 이상의 고효율을 구현할 수 있는 차세대 설계 기술 개발과 함께, 반도체의 클라우 ·데이터센터 본격 적용을 위한 실증과 소프트웨어 개발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자성소자 기반(MRAM)·저항기반(PRAM) 차세대 메모리 소자, 이종집적 칩렛 후공정(패키징), 화합물 전력반도체, 극한환경용 전원자립형 센서 등 중점기술별 AI 구현에 최적화된 임무·핵심기술을 식별하기로 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LCD 등 저가형 제품 중심으로 중국의 추격이 거세지면서 마이크로LED 조기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무기발광 디스플레이는 초고성능(저전력·고해상도·고밝기)을 목표로 5나노미터 이하의 마이크로 LED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속·고효율 생산기술을 주요 목표로 잡았다.

첨단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오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현재보다 10배 수준의 고성능 AI, 컴퓨팅 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보안·안전성 관련 표준과 인증 선점도 주요 과제로 도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나머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로드맵도 연내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진호 기자>jhlee26@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