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한 태도 보여오던 한국도 러시아 제재 동참

우크라이나 사태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던 우리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고한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비난했다. 뒤이어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낸다”며 “우리나라도 이에 동참할 것”이라며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유럽, 캐나다, 일본 등지에서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 23일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분쟁과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주요 서방국이 러시아 제재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러시아도 우리나라 교역국이기에 신중한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는 기조였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되고 국제 사회가 이를 거세게 비난하면서, 우리 정부도 제재에 동참하게 됐다.

바이든 행정부가 24일(현지시각) 밝힌 수출 제재 항목에는 반도체, 통신설비, 레이저 센서, 미국 소프트웨어 기술과 이 기술이 접목된 제품 등이 들어간다. 미국이 보유한 기술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금융권에도 제재를 가한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함께 앞서 언급한 품목을 제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재가 시작되면 우선 자동차 업계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유럽발 부품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결국 공장 가동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차와 기아는 러시아에 완성차를 연간 10만대씩 수출해 왔다. 하지만 경제 제재로 차량을 러시아에 납품하지 못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러시아 침공과 이에 따른 경제 제재로 국내 기업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희귀가스와 희토류를 들여오는 데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이는 곧 반도체와 배터리 생산 차질로 이어진다.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로부터 네온 가스와 크립톤을 수입하고 있다. DUV(심자외선) 공정과 식각 공정을 위해서는 해당 원재료가 필요하다.

또한, 러시아에서는 배터리 주원료 중 하나인 알루미늄을 수입해 왔다. 하지만 러시아로부터 알루미늄을 들여 오지 못하면  이는 수급난으로 이어지고,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현재 중국에서도 알루미늄을 포함한 희토류 가격은 크게 올랐다. 양국 간 상황이 악화되면, 알루미늄을 포함한 원재료 가격은 더 오를 전망이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전문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100% 수입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는 정도는 아니다”라며 “하지만 2014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그랬던 것처럼, 원가 상승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24일부터 ‘러시아 데스크’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러시아 데스크는 러시아 제재에 의한 타격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세워진 기업전담 상담 창구다. 사태 관련 수출 통제 정보를 제공하고, 수출 통제 대상과 대응 방안, 법제 분석 등 관련 정보를 토대로 국내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배유미 기자>youme@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