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높은 후불결제 “규제해야”vs“과하다”

소액 후불결제(BNPL, Buy Now Pay Later)가 연체율 논란에 휩싸였다. 평균 연체율이 1%대인 신용카드 업계보다 약 5배 이상 높은 5.8%로 나타나면서다. 여신업계에선 후불규제가 제도권화를 앞두고 있는 만큼 동일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빅테크 업계에선 고객층이 다르고 금액이 크지 않은 만큼 규제를 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반박한다.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의 6월말 기준 후불결제 연체율은 각각 2.45%, 0.54%, 7.76%로 평균 5.8%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대인 신용카드 연체율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다. 또 지난 3월과 비교해도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 3월 기준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의 후불결제 연체율은 각각 2.7%, 0.51%, 5%로 0.25% 감소, 0.03% 증가, 2.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후불결제는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에서 하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토스는 사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결제금액의 부족분을 추후에 상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도는 월 30만원이다. 

카카오페이는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다.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 최대 월 15만원 한도에서 후불결제를 제공한다. 

3사 중에서 카카오페이가 가장 연체율이 낮은 이유는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교통카드 서비스로 납부를 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연체율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가장 연체율이 높은 곳은 토스다. 관련해 토스는 “서비스를 이용한 다음달에 돈이 자동으로 출금되는 구조로, 만약 해당되는 금액이 없으면 연체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이어 “금융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 고객에게 소액의 신용기회를 제공한다는 후불결제 서비스 취지에 따라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신업계에선 소액 후불결제가 제도화를 앞두고 있는 만큼, 연체율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체율이 1%대인 신용카드 업계와 비교하면 지나치게 연체율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여신업계는 후불결제와 서비스 내용이 비슷한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의 예를 들면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여신업계와 동일하게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여신 업계에도 체크카드이지만 잔액이 부족할 경우 30만원까지 소액결제가 되는 하이브리드 체크카드가 있다”며 “사실상 후불결제 서비스가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와 동일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또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제도화가 이뤄지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규제안이 없다는 것이 여신업계의 주장이다. 지난 5월 11일 소액후불결제 서비스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 제도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실제로 정무위 전체회의에 통과한 전금법 개정안에는 후불결제를 허용한다는 내용만 담겼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후불결제가 제도화되는데 해당 법안에서는 횟수나 금액 등의 제한이 없다”며 “물론 좋은 취지의 서비스이긴 하나 연체율이 높은 것을 고려하면 규제가 필요해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빅테크 업계는 표본이 되는 금액의 한도가 낮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후불결제를 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는 “연체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인당 연체금액이 3만원 선”이라며 “연체율만 놓고보면 수치가 커보이는데 실제 연체 금액은 적다”고 강조했다.

또 빅테크 업계는 신용카드 업계와 달리 고객층이 다른 점, 연체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도 연체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빅테크 업계 관계자는 “서비스 대상의 고객층이 다를 뿐더러 연체를 하면 신용점수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후불결제의 경우 연체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부분은 연체율 관리에 있어 치명적”이라며 “반면, 대출이나 신용카드의 경우 제때 갚지 않으면 신용점수가 떨어지는 등의 패널티가 있다”고 반박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