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냐, 골목상권 침해냐" 서울시 지역화폐를 보는 서로의 입장

서울시의 지역화폐인 서울사랑상품권의 운영주체가 바뀐다. 카카오페이를 포함한 신한카드, 신한은행, 티머니 등이 컨소시엄을 꾸려 서울시 지역화폐 판매대행을 맡는다. 주 사업자는 신한카드다. 일명 ‘신한컨소시엄’은 내년 1월부터 서울시의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부터 결제, 정산을 포함해 가맹점과 사용자를 관리를 맡는다.

이 신한컨소시엄이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휘말렸다. 지역화폐는 가맹점에게 수수료를 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운영주체가 새롭게 바뀌면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민간기업이 대거 참여하면서 지역화폐의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관련해 바이라인네트워크는 서울시와 운영사인 카카오페이, 신한은행 등에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소문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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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시 지역화폐다. 서울시에서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었다. 타 지역화폐와 달리 모바일(QR결제 등)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22개 앱에서 서울사랑상품권에 금액을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10%의 할인을 제공해 9만원을 충전할 경우 10만원을 쓸 수 있다. 신한컨소시엄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을 맡으면서, 사용자는 5개 앱(신한은행 쏠, 카카오페이,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서울시 전용 앱)에서 서울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먼저, 서울시의 입장부터

서울사랑상품권의 판매대행사가 바뀌면서 일각에서는 새 운영사가 소상공인(가맹점)에게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관련해 서울시는 가맹점 수수료 수취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수수료 제로(0원) 체계는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며 운영사만 바뀐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이번 사업자 선정 조건에서도 지역화폐 발행 수수료를 없앤다는 조건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사업자는 누가 되던지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게 수수료를 수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사를 바꾼 이유는 법 개정 때문이다.

작년 7월 2일 개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해당 법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사, 전자금융업자다. 따라서 기존 운영사였던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재단 법인으로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서울시가 새로운 운영사를 선정하게 됐다. 약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신한컨소시엄이 서울사랑상품권의 판매대행을 맡는다.

서울시는 서울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바일 간편결제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이 사업은 수수료 없이 소상공인의 매출을 높여주는 것이 목적으로 결제가 확산될수록 소상공인을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페이의 입장

카카오페이는 당혹스러운 눈치다.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작 전부터 수수료 논란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그동안 여러 사업 분야에서 수수료, 골목상권 침해 등의 논란을 겪어오기도 했으나 이번에는 공공사업인 만큼 다소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페이는 가맹점 수수료 수취는 절대 없다고 완강하게 밝혔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서울사랑상품권의 판매대행사로써, 서울시 기조처럼 가맹점 수수료 수취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점. 카카오페이는 수수료도 안 받는 이 사업에 굳이 왜 뛰어든 것일까. 일각에서 카카오페이가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을 하면서 수수료를 걷어 이익을 편취할 것이라는 의심(?)도 여기서 나온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페이는 플랫폼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회사 측에서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으나, 카카오페이의 오프라인 결제는 온라인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한 편이다. 따라서 서울사랑상품권을 통해 자사 오프라인 결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내포된 것으로 해석된다.

카카오페이 측은 “서울사랑상품권 40만개 가맹점과 183만명의 사용자를 관리하며, 누구에게나 이로운 금융이라는 기업 철학에 맞게 소비자들의 편의와 가맹점 매출 증가 모두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한은행의 입장

신한은행은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사로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 이익 목적보다 신규 고객 유치의 의미가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 신규 고객을 유입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신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라고 전했다.

사용자는 서울사랑상품권을 이용하기 위해 신한은행의 뱅킹 앱 쏠이나 카카오페이 등 5개 앱 중 하나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기존에 신한은행을 쓰지 않던 사용자들은 쏠에서 서울사랑상품권을 사용하며, 신한은행의 여러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접하게 된다. 금융사 입장에선 궁극적으로 신규 사용자들이 서울사랑상품권을 통해 자사 금융상품 가입, 서비스 이용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른 사업자들도 마찬가지다. 카카오페이나 신한카드, 티머니 등은 서울사랑상품권을 통해 자사 플랫폼을 알리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