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모든 문제는 망 정산 방식 때문에" 소송 결과 입장 밝혀

페이스북이 방통위와의 소송 결과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페이스북은 지난 22일,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소송에서 승리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망 이용료를 내지 않기 위해 고의로 SK와 LG U+ 접속 경로를 해외로 변경했다”고 주장했고 페이스북은 “고의 변경이 아니라 통신사에게 사전에 고지한 상황이다”라고 항변했다.

기사를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통신사 간 망 비용 정산 방식인 ‘상호접속고시’를 알고 있어야 한다. 링크의 기사에서 확인하면 좋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데이터를 보내는 통신사가 데이터를 받는 통신사에게 데이터에 따른 금액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페이스북 캐시 서버는 KT에 설치돼 있다. 따라서 상호접속고시 이후 KT는 페이스북 데이터를 보내주는 동시에 망 비용까지 다른 두 통신사에 지불해야 했다. 자세한 사건 개요는 이 기사를 확인하자.

22일 발표 이후,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네이버, 구글, 넷플릭스 등은 상호접속고시 폐지를 천명 중이다. 과도한 망 이용료가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을 위축시키고, 망 비용의 과도한 증가가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페이스북 역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호접속고시가 모든 잘못의 시작”이라고 발표했다. 아래는 페이스북과의 기자간담회를 정리한 것이다. 답변은 박대성 페이스북 대외정책 총괄이 했다.

Q. 상호접속 고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FB: 어제(26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이 낸 상호접속고시 폐기 의견에 동의한다. 데이터를 전송하는 업체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계속해서 서비스에 부담이 되는 환경이다. 결국에는 이용자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 CP(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업체, Contents Provider)사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업체다. 통신사는 이를 가져가 서비스하고 가입자를 유치하는 입장이다. 대결 구도가 아닌 상생해야 되는 입장인데 상호접속고시를 통해 상생에 문제가 생긴다.

Q. 접속경로 변경의 구체적 상황은 무엇인가.

FB: 국감에서도 밝혔던 것처럼 무정산 방식에서 상호접속고시로 변경되면서 KT 서버를 통해서 모든 걸 전송할 수 없게 됐다. 기존에 트래픽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로 중 하나로 홍콩에서 직접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을 사용했다. 고의로 더 질 낮은 서비스를 일부러 제공하지는 않았다.

Q. 법 구체화로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까.

FB: 모든 논리는 상호접속고시에 의해 일어난 것이다. 상호접속고시 이전과 이후에도 통신사들과의 대화는 이뤄지고 있었다. 이렇게 의견이 교환되고 논의하는 건 민간의 몫이다. 규제로 어떻게 하겠다는 순간 승자와 패자가 갈린다. 서비스는 승부가 아니라 상생이다.

Q. KT 외에도 SKT와 망 사용료 계약을 체결하는 등 통신사와의 망 이용료 협상 상황은 어떻게 된 것인가

FB: 행정소송이나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과는 별개로 계속해서 국내 통신사와 성실히 협상에 임했다. 2015년부터 서비스 인프라 관련해서 계약대로 성실히 지불을 해왔다.

Q. 국내 기업 역차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FB: 역차별 주체나 객체가 페이스북이 아니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 통신사와의 서비스 파트너십은 입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

Q. 방통위가 항소를 했는데 2심에서 패소할 수도 있지 않을까, 판결문 보면 CP가 접속경로 변경하는 것은 자유다라고 했는데, 앞으로도 페이스북이 협상 과정에서 접속경로 또 바꿀 수 있는지. 만약 CP 정산이 줄어들면 ISP(통신사)가 비용에 부담을 느끼진 않을까.

FB: 소송 관련해서는 고의로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하는 데 노력했다. 비용 관련해서 CP사업 모델은 여러 가지다. 페이스북은 광고기반 플랫폼이고, 무료로 원하는 정보를 찾고 사람들과 공유 및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다. 페이스북을 비롯한 모든 CP는 비용 투자를 한다면 콘텐츠 자체에 투자하고 싶고 콘텐츠 유지에 집중하고 싶다. CP사가 잘 모르는 통신망 비용이나 관리 의무에 대해서는 비용을 들이는 데 부담이 된다.

Q. 관건은 SK나 LG U+가 KT에 망 비용을 요구하자 페이스북이 고의로 망을 느리게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통신사에게 사전에 접속변경한다고 양해를 구한 적이 있나. 고의성이 아닌지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FB: 고객에게 알릴 방법은 없었지만 통신사에는 이런 상황에 대해 미리 언질을 줬다. 상호접속고시가 변경되면서 정산 금액이 발생하니까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통신사들에게 문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 대화 중 나온 해결방식 중 하나가 접속경로를 변경하는 것이었다. 페이스북 독단으로 한 것이 아니다. 고객에 대해서는 평소 페이스북은 보안, 프라이버시 등에 대해서는 뉴스룸을 통해 정보제공을 한다. 페이스북 고객이 누군지는 알 수 있지만 망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누구인지는 페이스북도 모른다. 이 부분을 앞으로 통신사가 전달하는 데 긴밀한 협조를 하겠다.

(페이스북은 현재 KT에 이어 SKT와는 망 사용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Q. 매출과 세금 등에 대해서도 공개할 예정인가.

FB: 로컬셀러모델로 변경하고 의무적인 부분에 한해서 공개하며, 국세청에 세금을 신고할 것이다.

“페이스북 이용이 느려졌던 것은 데이터 회선 용량의 문제”

페이스북은 기자간담회 이후 망이 느려졌던 이여유에 대해서도 일부 설명했다. 상호접속고시가 변경되며 유일하게 캐시 서버를 갖고 있는 KT는 SKT와 LG U+에 비용을 들여가며 데이터를 전송해줄 수 없었고, KT와면 계약을 맺은 페이스북은 홍콩에서 데이터를 직접 SKT와 LG U+에 전송하기로 했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이 데이터가 두 회사의 홍콩간 국제망의 용량보다 클 것임을 미리 언질했다고 했으며, 통신사들은 상관없으니 보내달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따라서 트래픽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며, 이 과정 전부 페이스북은 통신사에게 고지하고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