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정공법 선택…국감 증인 출석키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정공법을 선택했다. 29일 네이버 측에 따르면, 이 창업자는 30일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31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키로 했다.

유럽 출장 중이던 이 창업자는 이를 위해 29일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 창업자가 국감에 출석키로 한 배경에 대해 “창업자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라고 설명했다.

이 의장이 마음을 바꾼 것은 국감 출석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추측된다. 여야 정치권이 모두 이 창업자의 국감 증인 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여론도 네이버 편이 아니다.

여기에 최근 스포츠 기사 재배치 청탁 등의 이슈가 불거지면서 네이버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신도 커졌다. 이 창업자가 나서지 않는다면 커지는 불신의 불길을 잡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이해진 창업자뿐 아니라 한성숙 대표도 국감에 출석해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창업자가 과기정통위와 정무위에 참석하고 한성숙 대표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 나간다.

과기정통위에서는 네이버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이고, 정무위에서는 이해진 의장을 준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한 문제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포츠 기사 재배치 관련해서는 한성숙 대표가 교문위에 출석해 설명하겠지만, 과기정통위에서도 이 창업자에게 관련 질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장이 국감장을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를 환기시키는 플랫폼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국경이 없는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국내 기업만 규제를 받아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비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문제를 적극 제기할 수도 있다.

이 의장은 언론 앞에 설 기회가 있을 때 특히 세금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국내 동영상 시장은 유튜브가, SNS 시장은 페이스북이 독점하고 있는데 이들이 국내에서 얼마나 버는지,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주장이다.

그 결과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해외 기업은 규제도 받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아 수익을 그대로 기술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으며, 이것는 심각한 역차별이라고 이 창업자는 주장해왔다.

한편 이 전 의장과 함께 국회 출석 요구를 받고 있는 카카오 김범수 의장은 종합국감에도 참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심재석 기자>shimsky@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