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같은 음원, 투자·담보로 이중 활용?…저작인접권 논란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동일한 녹음물로 추정되는 음원을 서로 다른 저작인접권 등록부를 통해 취득한 뒤, 각각 다른 용도로 활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하나는 투자상품의 기초자산으로, 다른 하나는 담보 설정 대상으로 쓰였다.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동일한 녹음물로 추정되는 음원을 서로 다른 저작인접권 등록부를 통해 취득한 뒤, 각각 다른 용도로 활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하나는 투자상품의 기초자산으로, 다른 하나는 담보 설정 대상으로 쓰였다.
블루어드와 NICE평가정보는 토큰증권(STO)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수백억원 규모의 저작인접권(음원 이용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을 담보로 제공하고도 실제 조달한 자금은 장부가의 10~2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장부가와 실제 평가된 담보 가치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뮤직카우 음원 자산의 실질적인 가치를 둘러싼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향후 뮤직카우가 보유한 음원 자산이 신한투자증권이 조성하는 펀드에 편입될 경우, 일반투자자는 펀드를 통해 해당 자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게 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자산 가치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 기준 마련이 과제로 꼽힌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뮤직카우인베스트(뮤직카우 금융사업 전담 법인)와 음원 IP 인수 및 조각투자 상품 발행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정현경 뮤직카우 의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팬 중심 K컬처 콘텐츠 STO 활성화 정책 세미나’에서 문화 IP 금융화는 저작권법과 자본시장법이 함께 적용되는 영역이지만, 두 법이 이를 전제로 설계되지 않아 법적 정합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토큰증권(STO)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한국예탁결제원은 기존 전자증권 계좌 체계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데이터를 연계해 토큰증권의 발행과 권리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향후 시장 확대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은 삼성SDS와 함께 토큰증권 플랫폼 운영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SDS는 2024년 ‘토큰증권 기능분석 컨설팅’과 지난해 ‘테스트베드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행하며 관련 기술과 운영 경험을 축적해 왔다. 이지환 삼성SDS 금융컨설팅팀장(상무)을 만나 한국예탁결제원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 사업의 핵심 내용과 토큰증권 시장 확대에 대비한 삼성SDS의 전략에 대해 들어봤다.
아톤은 디지털자산 발행·운영 플랫폼 밴티지(VANTAGE) 개발을 완료하고 금융권과 AI 커머스 분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회사는 밴티지를 금융사와 기업이 자체 브랜드 기반 디지털자산을 발행·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B2B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사용자 인증, 지갑 생성, 원화 기반 전환, 결제·환불, 거래 이력 관리 등의 기능을 포함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결제 과정이 바뀌지 않으면 토큰증권(STO)은 반쪽짜리 혁신에 불과합니다.”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STO 발행·유통 활성화와 디지털자산 발전 정책 세미나’에서 박상훈 비토즈 상무는 이같이 밝혔다.
국내 최초 토큰증권 플랫폼 비브릭(BBRIC)을 운영하는 세종디엑스는 이번 제도 정비를 계기로 사업 단계가 ‘실험’에서 ‘확장’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향후 법적 요건을 충족한 정식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분산원장 시스템 고도화와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박효진 세종디엑스 대표를 만나 향후 전략과 사업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크레도스파트너스는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중개, 생성, 판매, 신탁 관리 등을 제공하는 종합 자산운용·신탁 솔루션 기업이다. 개별 자산 단위까지 관리할 수 있는 운용 기능과 돈의 입출금, 결제, 정산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신탁 운영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 계좌, 장부, 지갑을 한 번에 관리해 거래를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고 있다.
토큰증권 플랫폼 펀블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위 아래 조각투자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과 해운대 엘시티 등 대형 우량자산을 기초로 한 토큰증권 상품을 선보였다. 현재 펀블은 금융위원회에 비금전신탁수익증권 투자중개업자 인가를 위한 예비인가 신청서를 지난해 6월 접수해 둔 상태다. 조찬식 대표를 만나 토큰증권 시장 진출 전략과 향후 성장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투자계약증권 유통 플랫폼 인가 신청은 내년 2월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 시행에 맞춰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유통 플랫폼 난립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인가 정책이 필요하며, 해당 정책은 토큰증권 유통분과 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루센트블록이 장외거래소 인가전에서 최종 탈락한 가운데 1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분 구조,…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STO) 유통을 담당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사업자로 한국거래소(KDX)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을 예비인가했다. 금융위는 13일 정례회의에서 KDX 컨소시엄과 NXT 컨소시엄 2곳에 대한 예비인가가 승인됐으며, 루센트블록 컨소시엄은 심사에서 탈락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신청한 컨소시엄 3곳을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27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와 관련해 확정된 사항은 없다”며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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