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 “문화 IP 금융화, 문체부-금융위 정합성 맞춰야”
정현경 뮤직카우 의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팬 중심 K컬처 콘텐츠 STO 활성화 정책 세미나’에서 문화 IP 금융화는 저작권법과 자본시장법이 함께 적용되는 영역이지만, 두 법이 이를 전제로 설계되지 않아 법적 정합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정현경 뮤직카우 의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팬 중심 K컬처 콘텐츠 STO 활성화 정책 세미나’에서 문화 IP 금융화는 저작권법과 자본시장법이 함께 적용되는 영역이지만, 두 법이 이를 전제로 설계되지 않아 법적 정합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토큰증권(STO)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한국예탁결제원은 기존 전자증권 계좌 체계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데이터를 연계해 토큰증권의 발행과 권리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향후 시장 확대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은 삼성SDS와 함께 토큰증권 플랫폼 운영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SDS는 2024년 ‘토큰증권 기능분석 컨설팅’과 지난해 ‘테스트베드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행하며 관련 기술과 운영 경험을 축적해 왔다. 이지환 삼성SDS 금융컨설팅팀장(상무)을 만나 한국예탁결제원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 사업의 핵심 내용과 토큰증권 시장 확대에 대비한 삼성SDS의 전략에 대해 들어봤다.
아톤은 디지털자산 발행·운영 플랫폼 밴티지(VANTAGE) 개발을 완료하고 금융권과 AI 커머스 분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회사는 밴티지를 금융사와 기업이 자체 브랜드 기반 디지털자산을 발행·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B2B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사용자 인증, 지갑 생성, 원화 기반 전환, 결제·환불, 거래 이력 관리 등의 기능을 포함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결제 과정이 바뀌지 않으면 토큰증권(STO)은 반쪽짜리 혁신에 불과합니다.”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STO 발행·유통 활성화와 디지털자산 발전 정책 세미나’에서 박상훈 비토즈 상무는 이같이 밝혔다.
국내 최초 토큰증권 플랫폼 비브릭(BBRIC)을 운영하는 세종디엑스는 이번 제도 정비를 계기로 사업 단계가 ‘실험’에서 ‘확장’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향후 법적 요건을 충족한 정식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분산원장 시스템 고도화와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박효진 세종디엑스 대표를 만나 향후 전략과 사업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크레도스파트너스는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중개, 생성, 판매, 신탁 관리 등을 제공하는 종합 자산운용·신탁 솔루션 기업이다. 개별 자산 단위까지 관리할 수 있는 운용 기능과 돈의 입출금, 결제, 정산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신탁 운영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 계좌, 장부, 지갑을 한 번에 관리해 거래를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고 있다.
토큰증권 플랫폼 펀블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위 아래 조각투자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과 해운대 엘시티 등 대형 우량자산을 기초로 한 토큰증권 상품을 선보였다. 현재 펀블은 금융위원회에 비금전신탁수익증권 투자중개업자 인가를 위한 예비인가 신청서를 지난해 6월 접수해 둔 상태다. 조찬식 대표를 만나 토큰증권 시장 진출 전략과 향후 성장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투자계약증권 유통 플랫폼 인가 신청은 내년 2월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 시행에 맞춰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유통 플랫폼 난립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인가 정책이 필요하며, 해당 정책은 토큰증권 유통분과 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루센트블록이 장외거래소 인가전에서 최종 탈락한 가운데 1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분 구조,…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STO) 유통을 담당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사업자로 한국거래소(KDX)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을 예비인가했다. 금융위는 13일 정례회의에서 KDX 컨소시엄과 NXT 컨소시엄 2곳에 대한 예비인가가 승인됐으며, 루센트블록 컨소시엄은 심사에서 탈락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신청한 컨소시엄 3곳을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27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와 관련해 확정된 사항은 없다”며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인가 절차를 둘러싸고 금융위원회가 기업결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 협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법령상 사전 협의가 필수 절차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향후 인가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쟁점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토큰증권(STO)이 제도권 자본시장에 편입되며 관련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렸다. 규제 샌드박스와 시범 사업에 머물렀던 자산 토큰화가 법적 근거를 확보하면서, 토큰증권 관련 사업을 준비해온 기업과 증권사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토큰증권(STO)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토큰증권은 기존 전자증권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는 증권 유형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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