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해킹 사고 후폭풍, ‘기업 책임 강화·조사 권한 확대’ 법 개정 논의 본격화
국회, 통지 의무·과징금·조사 권한 대폭 강화 법안 다수 발의 “사고 은폐·늑장 대응…
심각해지는 사이버 범죄, 더 커지는 ‘특별사법경찰’ 요구
사이버 침해 대응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신·금융 등 국내 기업의 대규모 해킹 사고가 잇따르면서 기존 행정조사 체계만으로는 신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조사 담당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상중)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초동 단계부터 수사와 증거 확보를 가능하게 하자는 논의가 국회와 학계, 업계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KT, 펨토셀 10년간 방치 “자동 방어 체계도 없었다“
KT가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10년 동안 재인증 없이 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방치했고, 자동 방어 체계조차 갖추지 않았던 사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 이하 과방위) 청문회에서 드러났다.
AI 시대, 개인정보는 어떻게 지켜야 하나
고위험 AI 규제·정당한 이익 조항 등 법적 쟁점 논의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에…
이재명 “게임과 연 많아,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출범 이재명 대표, 기업과 이용자 상호 발전 정책 의지 강유정…
한컴, 삼성SDS와 손잡고 116억 규모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수주
한글과컴퓨터(대표 변성준·김연수, 이하 한컴)가 삼성SDS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AI국회) 구축 1단계…
22대 국회 스타트업 지원 모임 ‘유니콘팜’ 공식 출범
제22대 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 ‘유니콘팜’이 25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공식 출범했다. 유니콘팜은…
22대 국회, 나를 기억해줘요(2)
[먼저 읽기: 22대 국회, 나를 기억해줘요(1)] 앞선 기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국회 유니콘팜 “21대 국회, 변호사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여야 국회의원이 스타트업 성장 지원을 위해 발족한 국회 유니콘팜이 “21대 임기 중에…
22대 국회, 이런 IT 정책들이 공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자님들. 모두 투표 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긴장하면서 개표 방송을 보셨을 것…
![[커머스BN] 건전한 이커머스 거래 막는 ‘다크패턴’은 무엇일까](https://cdn.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3/12/231208Commercebn-325x216.jpg)
[커머스BN] 건전한 이커머스 거래 막는 ‘다크패턴’은 무엇일까
#세일 프로모션 광고를 보고 온라인 쇼핑몰에 가입한 A씨. 하지만 세일 적용 대상은…
스타트업은 왜 ‘온플법’을 우려할까요?
두 회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던 일입니다. A라는 회사는 원래 한 달에 100만명이…
반도체 세액공제 늘어난다…최대 35%, ‘K칩스법’ 국회 문턱 넘어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게임 아이템 확률 의무공개’, 이번에도 고배…역차별 발목
문체위 법안소위서 게임법 개정안 다뤄 자율규제 실효성 지적 끊이지 않아 통과 기류였다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논의 급물살…‘매출 3%’ 과징금 산정기준 수정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2일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24일 정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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