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개인정보 유출 ‘징벌적 과징금’ 칼 빼든 정부, 핵심 쟁점은?
정부가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해킹·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반복적으로 낸 기업을 대상으로 징벌적…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 ISMS-P 인증 전면 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6일 오후…
개인정보위, 쿠팡 사태 관련 질의에 “과징금·손해배상은 결합 불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최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쿠팡 사태에 더 커지는 ISMS-P 무용론 “인증 취소시켜라”
국회 “ISMS-P 받아도 정보 유출 못 막아, 자율 인증 말고 의무 관리·감독…
2026 슈퍼예산 728조원, ‘미래 성장동력’에 베팅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700조원을 넘긴 727.9조원인 이른바 슈퍼예산이다. 올해보다…
![[국회 현안질의] “쿠팡, 회사 망해도 될 수준”…총체적 보안관리 부실에 초강도 질타](https://cdn.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5/12/COUPANG44-325x216.jpg)
[국회 현안질의] “쿠팡, 회사 망해도 될 수준”…총체적 보안관리 부실에 초강도 질타
국회 과방위 “보안관리 실패, 사건 축소·허술한 대응” 지적, “역대 최대 과징금, 영업중지까지…
“한국이 계속 해킹당하는 이유”…김용대 교수, KT 보안사고로 드러난 구조적 취약성 지적
“지금의 보안 체계와 법·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내년에도 똑같이 당합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협력사 한곳 뚫리면 대기업도 속수무책”…공급망 보안 붕괴 경고
“이제 보안은 기업 내부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산업 공급망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해킹 사고 ′징벌적 과징금′ 등 제재 강화, 실효성 거두려면
직권조사·은폐방지법 등 기업 책임 강화 잇따라…“사전 협의·보안 거버넌스 병행돼야” 정부와 국회가 해킹·개인정보…
![[2025국감] 보이스피싱 핵심 도구 ‘심박스’ 문제 심각](https://cdn.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5/10/NATION22-325x216.jpg)
[2025국감] 보이스피싱 핵심 도구 ‘심박스’ 문제 심각
변작 중계기 관리 부실 도마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심박스)’가 사실상 아무런…
![[2025국감] 송경희 개인정보위 신임 위원장이 마주한 현안은?](https://cdn.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5/10/PRIVACY_SONG11-325x216.jpg)
[2025국감] 송경희 개인정보위 신임 위원장이 마주한 현안은?
징벌적 과징금만으론 부족… 국회, 개인정보 유출 사전 예방·피해 구제·시정명령 구체화 요구 송경희…
![[2025국감] 국정자원, 배터리 이설 매뉴얼 없었다…“입찰·냉각 시스템·백업 모두 허점”](https://cdn.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5/10/natiom-safe1-325x216.jpg)
[2025국감] 국정자원, 배터리 이설 매뉴얼 없었다…“입찰·냉각 시스템·백업 모두 허점”
행안위 국감서 국정자원 관리 부실 도마 위 “30% 방전 원칙도 없고, 일반…
대형 해킹 사고 후폭풍, ‘기업 책임 강화·조사 권한 확대’ 법 개정 논의 본격화
국회, 통지 의무·과징금·조사 권한 대폭 강화 법안 다수 발의 “사고 은폐·늑장 대응…
심각해지는 사이버 범죄, 더 커지는 ‘특별사법경찰’ 요구
사이버 침해 대응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신·금융 등 국내 기업의 대규모 해킹 사고가 잇따르면서 기존 행정조사 체계만으로는 신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조사 담당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상중)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초동 단계부터 수사와 증거 확보를 가능하게 하자는 논의가 국회와 학계, 업계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KT, 펨토셀 10년간 방치 “자동 방어 체계도 없었다“
KT가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10년 동안 재인증 없이 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방치했고, 자동 방어 체계조차 갖추지 않았던 사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 이하 과방위) 청문회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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