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이런 IT 정책들이 공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자님들. 모두 투표 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긴장하면서 개표 방송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11일 오전 9시 30분 기준, 비례 대표 2석을 제외한 총 298석에 대한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범야권의 압승이네요. 현재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합쳐 186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이 108석을 확보했습니다.

** 기사 업데이트: 최종 결과는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이 175석, 조국혁신당이 12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이 108석으로 집계됐습니다. 개혁신당은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은 1석 입니다.

당선인들이 모쪼록 후보 시절 약속한 공약들을 잘 이행해 투표한 국민들의 기대를 실현했으면 합니다. 따라서, IT 미디어인 <바이라인네트워크>는 저희 정체성에 맞춰 22대 총선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가 내놓은 주요 총선 공약 중 IT-과학 관련 정책을 뽑아 봤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이 공약들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독자님들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공약은 결국 실천이 되어야 국민들이 이득을 볼테니까요.

먼저, 더 많은 의석 수를 확보한 범야권의 공약입니다.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의 중앙 공약 중 IT와 과학기술, 테크, 스타트업 등에 관련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_ 중앙 공약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현 정권의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지원비 축소를 겨냥해 지속적이고 꾸준한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투자 냉각기인 스타트업 생태계와 관련해서도 연구개발비와 모태펀드 등 투자 확대를 통한 벤처붐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 국가연구개발(R&D) 예산 지출한도를 재정당국과 협의로 설정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 예산대비 5% 수준으로 안정적 확보
– 범부처 국가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추진하는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 국가 과학기술 연구·산업 현장의 인적 수요에 적극 대응한 과학기술 인재 육성
– 반도체, 미래형 모빌리티, 이차전지, 재생에너지, 디스플레이, AI, 바이오, 지능형 로봇, 수소 등 첨단전략산업을 집중 지원
– 종합 반도체생태계허브 구축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및 첨단패키징 지원 확대
– AI 기술 중심의 전문 벤처·스타트업 등 활성화 및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 국내·외 IT·SW 인재 역량 강화 기반 조성, 규제 혁신
– 무선급전트램 상용화·자율협력주행·UAM 조기상용화 등 미래 모빌리티 육성
– 콘텐츠 R&D와 제작비, 콘텐츠 생태계 조성 및 저작권 보호 등 집중 지원
– 중소·벤처스타트업 전용 R&D 예산 대폭 확대, 스마트 데이터농업 확산으로 생산·유통·소비 디지털 혁신 등

더불어민주당_선거대책본부가 공개한 ‘취향저격 공약’

2040 세대를 겨냥, 선거대책본부가 마련한 공약입니다. 해당 세대가 피부에 가장 와닿게 느낄 것이라 판단한 공약의 일부입니다.

– 전기차, 고속도로 휴게소 급속충전시설 확대
– 게임중독의 질병코드 등록의 근거가 되는 통계법 제22조 개정 검토
– 현실적인 인디게임 지원 확대

더불어민주당(지역구)_ ‘과학강국’ 강조한 대전 유성 을, 황정아 당선자

카이스트(KIST) 교수 출신 답게 ‘과학강국’과 ‘글로벌 유니콘 도시’ 비전을 강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중앙 정책으로 내놓은 연구개발에 국가 예산 5% 이상 투입 법제화와 이미 삭감된 연구개발비의 신속한 복구를 말했습니다. 아울러 대전 내 연구단지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대전 스타트업밸리’ 역시 황정아 당선자의 공약 중 하나입니다.

– 과학강국 시대를 위해 R&D 예산에 국가 예산 5% 이상 투입을 법제화하는 ‘R&D 예산목표제’를 도입
– R&D 예산 복원을 위한 5000억원 규모 ‘R&D 추경’을 추진. 일괄 삭감된 계속과제 연구개발비를 신속히 복구.
–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한국형 하르나크원칙 제도를 마련. R&D 오픈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초연구 국책과제 기획·선정을 바텀업(상향식) 방식으로 전환. 기초연구 R&D 예산 정률 투자 제도를 마련.
– 혁신벤처투자은행(가칭)을 설립,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노하우 전수, 컨설팅 등의 엑셀레이터 역할 기관을 마련. 긴급 자금 수혈을 위한 모태펀드 확대·정책 자금 지원 추진.
– 연구단지의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신산업 창출, 혁신 스타트업 창업 공간을 마련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대전 스타트업밸리’를 구축.
– 출연연 연계 ‘벤처사관학교(가칭)’를 도입

조국혁신당_ 중앙 공약

‘과학기술입국 시즌2’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과학기술 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 R&D 예산 비중을 정부 총지출의 7%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 청년과학자 육성 예산비율 지표 신설 및 예산 지원
– 국가 R&D 거버넌스 재정립
– CIO(최고정보관리책임자) 국가책임 강화 및 ‘과학기술정보관리위원회’(가칭) 신설
– 과학기술을 명문화하는 헌법 개정

조국혁신당(비례)_  구글러 출신 이해민 당선자

조국혁신당의 핵심 과학정책 공약은 이해민 후보의 공약과 일치하며, 그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구글 본사와 스타트업을 거치면서 IT와 과학기술계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많이 반영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해민 당선자의 공약 핵심 중에는 과학기술 분야의 주요 결정은 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게 하자는 것과 청년 과학자들을 꾸준히 육성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눈에 띕니다.

– 과학기술정책을 과학기술자가 만들도록 하는 ‘국가 과학기술청 혁신청’ 설립.
– 기초과학 R&D 지속가능성 보장(전국 국립대학을 기초과학 연구의 보루로+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을 국가 예산에 비율로 연계해 정부 총지출 대비 7% 이상으로 안착)
– 나라 IT시스템을 총괄하는 정부 CIO 신설
– AI 발전을 위한 정부 데이터의 무조건적인 공개
– 청년 과학자 육성을 위한 국가 인턴제
–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율 35% 이상 달성
– 글로벌 IT 생태계에서 국가 주권을 명확하게 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한 10대 정책에는 과학기술 관련 내용이 없으나, 별도로 발표한 ‘2024 정책주문, 배송 프로젝트 국민택배’에 미래국가로 가기 위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혁신 지원과 투자하기 좋은 나라 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_ 중앙 공약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로는 경쟁국 대비에 미흡하다고 판단, 신규 시설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추진하고 전력과 용수, 도로 인프라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앞세웠습니다.

– (반도체산업) 신규 시설투자에 대해 주요 경쟁국의 지원에 대응할 수준의 보조금 지급 추진
– 전력 용수 도로 등 인프라 신속 지원
– 소부장 포함 차세대 기술 R&D 등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 확대
–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 조성(국가투자 지주회사를 신설, 핵심공급망과 첨단산업 경제 안보 강화+투자 저해하는 규제는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 등)

국민의힘(지역구)_ “한국형 실리콘밸리 만든다” 경기 분당시 갑 안철수 당선자

안철수 당선자는 국내 대표적인 보안업체 안랩의 창업자이기도 합니다. 분당·판교가 한국형 실리콘 밸리로 진화하기 위해 산·학·연이 연계된 산업기반 조성을 핵심과제로 삼았습니다.

– 야탑밸리를 시스템반도체 중심의 올인원 클러스트로.
– 판교지구의 반도체 강소연구개발특구 신규지정 추진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원 판교 유치
– 카이스트 ‘AI연구원’ 설립
– 글로벌 R&D 센터 신축
– 바이오 기업 투자환경 혁신 추진

국민의힘(지역구)_ “반도체 메가시티 특별법” 서울 강남 병 고동진 당선자

삼성전자 사장 출신으로,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성공의 일등공신으로 평가받는 고동진 당선자는 지난달 경기남부권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들과 함께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반도체 메가시티 특별법(반도체산업발전특별법)’을 약속했습니다. 해당법안의 대략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 남부 권역인 수원성남·용인·화성·오산·평택·이천·안성 등을 ‘반도체 메가시티’로 지정하고, 규제 완화 및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
– 특별법을 근거로 지역별 반도체 관련 역점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

국민의힘(지역구)_  ‘UAM 시범도시’ 말한 대구 수성 을 이인선 당선자

이인선 당선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원장 출신으로, 역시 지역구 내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밸리 조성과 도심항공교통(UAM) 관련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대구시가 특히나 UAM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대와 컨트롤타워 강화
–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시스템 반도체 밸리 조성
– UAM 지역시범도시 및 자율주행 선도도시 조성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