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 “규제 강화보다 실효성 확보가 중요”
과기정통부가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전 상장사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으로 넓히고, 2027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관련해 6일 열린 공청회 현장에서는 대상 확대에 공감하면서도 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용 시기와 공시 항목을 규모·역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공시가 투자액 나열로 끝나지 않도록 보안 운영 수준과 성숙도를 드러내는 지표로 고도화하고, 업권별 중복 공시 부담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과기정통부는 공시 확대가 CISO 지정 등 추가 규제로 자동 연결되지는 않으며, 소기업 현실성을 포함해 제기된 쟁점을 최종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