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중고거래 분쟁, 어디서 풀까…KISA가 운영하는 ‘2단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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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중고거래 분쟁, 어디서 풀까…KISA가 운영하는 ‘2단계 조정’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늘면서 이용자 간 분쟁도 많아지고 있다. KISA에 따르면, 2025년 전체 전자거래 분쟁 가운데 개인 간 거래가 차지한 비중은 62.4%였다. 문제는 개인 간 거래에는 일반적인 소비자보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배송 중 모니터가 깨지거나, 구매 후 첫 사용 시 곰팡이가 핀 텐트처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책임 소재를 정하기가 더욱 어렵다.

전자문서 송수신·열람까지 증명…KISA,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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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송수신·열람까지 증명…KISA,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전자문서의 송수신과 열람 이력, 보관 중 무결성을 증명하는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를 공공·민간 10개 분야로 확산한다. KISA는 한국부동산원, 우정사업본부, IBK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과 공공분야 과제 4개를 추진한다. 민간에서는 로앤컴퍼니, 빅테크플러스, 메디쏠, 와이더랩, 토피도, 에이알컴즈가 참여한다. 10개 과제는 연내 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한다.

박찬암 스틸리언 대표 “AI 시대의 보안 위협, 실행 권한·API 통제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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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암 스틸리언 대표 “AI 시대의 보안 위협, 실행 권한·API 통제가 핵심”

“많은 사고 조사 현장에서 봐온 결과, AI 보안의 핵심은 ‘실행 권한 통제’와 ‘API 관리’에 있었습니다.” 박찬암 스틸리언 대표는 26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미토스 AI 시대, 개인정보보호 규제 컴플라이언스’ 세미나에서 ‘미토스 AI 시대의 정보보안 위기와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며,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가진 실행 권한과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함께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무엇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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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무엇이 달라졌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바꾼다. 유출사고 감점은 최대 20점으로 높이고, 내부자 보안과 모의해킹 실적을 집중 평가한다. 황지은 개인정보위 자율보호정책과장은 26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미토스 AI 시대, 개인정보보호 규제 컴플라이언스’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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