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송수신·열람까지 증명…KISA,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전자문서의 송수신과 열람 이력, 보관 중 무결성을 증명하는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를 공공·민간 10개 분야로 확산한다.

KISA는 한국부동산원, 우정사업본부, IBK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과 공공분야 과제 4개를 추진한다. 민간에서는 로앤컴퍼니, 빅테크플러스, 메디쏠, 와이더랩, 토피도, 에이알컴즈가 참여한다. 10개 과제는 연내 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한다.

전진형 KISA 디지털문서혁신팀장은 “모바일 전자증명은 단순히 편리한 서비스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인정받고 국민이 믿고 쓸 수 있는 서비스”라고 소개했다.

전자고지 넘어 문서 내용까지 증명

모바일 전자증명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와 공인전자문서센터를 결합한 서비스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전자문서를 전달하고 송신·수신·열람 이력을 남긴다.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문서를 보관하고, 보관 기간에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KISA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이 제도를 운영한다.

발송자가 문서 전송을 요청하면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수신자의 모바일 플랫폼으로 보낸다. 수신자는 알림을 받은 뒤 본인인증을 거쳐 문서를 열람한다. 공인전자문서센터는 해당 문서를 보관한다.

이 과정에서 문서 내용의 무결성과 수신 사실, 송수신 시점, 송수신자의 진정성을 확인한다. 무결성은 보관 중 문서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는 뜻이다. 진정성은 누가 문서를 보내고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개념이다. 수신과 열람 이력은 10년간 보관한다.

기존 모바일 전자고지는 고지사항을 빠르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건강검진 결과나 국세 미납 안내, 국민연금 가입 내역, 교통 과태료 안내 등이 대표적이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2019년 78개에서 2025년 481개로 늘었다. 같은 기간 연간 유통량은 2025년 2억2000만건까지 증가했다. 모바일 전자증명은 전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 계약서나 채권 관련 통지처럼 문서 내용과 송달 과정, 보관 상태를 함께 증명해야 하는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

토지보상 통지비 93% 절감

한국부동산원은 토지보상 관련 문서를 모바일 전자증명으로 전환한다. 고속도로나 철도 건설로 토지를 수용할 때 보내는 보상계획과 보상금 산정 내역, 협의 요청 등이 대상이다. 기존에는 주소가 바뀌거나 수신자가 집을 비우면 문서가 반송됐다. 통지를 제때 받지 못한 토지 소유자가 보상 절차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었다.

한국부동산원은 모바일 전자증명을 적용하면 연간 4억8000만원인 우편·인쇄 비용이 3200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절감액은 4억4000만원이다. 종이 사용량은 연간 80만장,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3톤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정사업본부는 종이 내용증명과 모바일 전자증명을 한 시스템에서 발송하는 온·오프라인 통합 서비스를 구축한다. 발송기관은 모바일 전자증명을 먼저 보내고, 수신자가 열람하지 않으면 종이우편으로 다시 보낼 수 있다.

IBK기업은행은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를 모바일로 전환한다. 기한의 이익 상실은 대출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연체했을 때 금융회사가 남은 채무를 한꺼번에 갚도록 요구하는 절차다. IBK기업은행은 2025년 해당 통지서 33만건을 발송했다. 종이우편으로 전달하는 데 평균 7일이 걸렸다. 연간 발송 비용은 23억원이었다. 모바일 전자증명을 적용하면 통지서를 1분 안에 열람할 수 있다. IBK기업은행은 통지서 열람률을 70%까지 높이고 연간 발송 비용을 약 10억원 줄일 것으로 예상했다.

기술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에 보내는 보증 관련 안내문을 모바일로 전환한다. 현재 연간 약 15만건을 우편으로 보내며 약 1억원을 지출한다. 기술보증기금은 모바일 전자증명을 적용해 연간 우편비 5000만원을 줄일 계획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6.7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기술임치증명서와 특허평가·탄소가치평가 인증서 발급으로 적용 범위를 넓힌다.

AI로 법률문서 작성 지원

법률과 임대차, 의료, 보험, 생활 분쟁, 중고거래로도 모바일 전자증명의 범위를 확대한다.

로앤컴퍼니는 로톡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를 추진한다. 이용자가 사건 내용을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법률 통지문 초안을 작성한다. 변호사가 내용을 검토해 최종본을 만들고 변호사 명의로 발송한다. 기존 종이 내용증명은 이용자가 양식을 작성하고 우체국을 찾아가야 한다. 처리에는 1~2일이 걸리고 건당 6830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로앤컴퍼니는 모바일 전환 뒤 처리비용을 3000원으로 낮추고 즉시 발송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빅테크플러스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보증금 반환 요청을 모바일에서 처리한다. 임차인이 계약서를 등록하면 AI가 문서 초안을 만든다. 발송과 열람 이력도 함께 남긴다. 기존 종이 발송은 1~3일이 걸리고 건당 약 7000원이 들었다. 빅테크플러스는 처리시간을 즉시로 줄이고 비용을 약 70% 절감할 계획이다.

메디쏠은 난임 시술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를 모바일로 전환한다. 난임 부부는 스마트폰에서 설명 영상을 보고 AI 질의응답을 이용한 뒤 공동으로 서명할 수 있다. 메디쏠은 병원 방문 횟수가 평균 1.6회에서 0.4회로 75%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부부가 병원에 함께 방문하는 데 필요한 시간도 회당 3.5시간 줄어든다.

와이더랩은 한화손해보험 고객에게 보내는 보험료 납입 최고 안내문과 실효 안내문, 갱신 안내문을 모바일 전자증명으로 전환한다.

한화손해보험은 연간 약 37만3800건의 1차 안내문을 보낸다. 이 가운데 약 27만2000건은 후속 안내가 필요하다. 모바일 전자증명을 적용하면 발송과 보관, 열람 결과를 한 화면에서 관리하고 미열람 고객에게 후속 안내를 보낼 수 있다.

보증금·임금체불·중고거래 분쟁에도 적용

토피도는 생활 속 분쟁에 쓰는 모바일 전자증명 플랫폼 ‘권리지켜’를 구축한다. 적용 대상은 보증금 반환과 임금체불, 층간소음, 상품 취소·환불 등이다. 이용자가 상황을 입력하면 AI가 법률 문서 초안을 작성한다. 문서는 모바일로 발송하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다. 이용자는 상대방에게 언제 어떤 내용을 통보했는지 증명할 수 있다.

토피도는 서비스 개시 2년 뒤 연간 30만건을 모바일 전자증명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기준으로 우편비를 연간 10억5000만원 줄이고 문서 작성부터 발송까지 걸리는 시간을 2~3일에서 5분 이내로 단축할 것으로 예상했다.

에이알컴즈는 더치트와 개인 간 비대면 거래 보호 서비스를 만든다. 더치트 가입자 1700만명을 대상으로 중고거래 사기 의심 신고와 소명 절차에 모바일 전자증명을 적용한다. AI는 거래 대화와 계좌 정보 등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법적 통지문을 작성한다. 상대방에게 신고 사실과 소명 절차를 모바일로 보내고, 발송한 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다.

에이알컴즈는 현재 종이우편으로 발송하는 분쟁 통지서가 연간 106만건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모바일 전자증명으로 바꾸면 기존 종이우편 발송 수수료를 70% 줄일 수 있다. 연간 사회적 비용은 37억2000만원, 종이 사용량은 700만장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