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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카드사와 다르다”…핀테크 업계가 동일규제 비판한 이유

“무비판적으로 동일기능 동일규제론을 답습하고 새로운 규제를 만들면 혁신을 계속해서 가로막는 논리로 활용될 것이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의 허준범 정책지원팀 변호사는 25일 인터넷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금융산업의 동일규제-간편결제 등의 신기술 혁신으로 이어지는가?’를 주제로 좌담회가 진행됐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도 신용카드처럼 부가 연계 서비스 종료 6개월 전 고지의무, 사전설명 의무 등의 규제를 추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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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에 부딪힌 보험앱, 어떻게 생존길 찾고 있나

보험 앱으로 성장하던 보맵은 지난해 직원의 절반을 내보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작년 9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마이데이터 자격을 취득한 보험 앱은 핵심 서비스인 상품중개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됐다. 주요 사업을 접게 된 보험 앱 서비스 업체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사업방향을 틀고 새로운 생존법 모색에 나섰다. 10일 인슈어테크(보험+기술) 업계에 따르면, 보맵과 해빗팩토리는 지난 9월 이후로 사업 방향을 전면 수정했다. 앱 기반의 상품추천 서비스에서 보험대리점(GA) 중심의 사업으로 무게 중심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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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논란은 현재진행형…핀테크 업계의 입장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둘러싼 쟁점이 현재진행형이다. 일명 금소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올해 3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권익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주요 내용으로 금융 서비스를 하는 기업은 관련 법적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금소법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것은 바로 지난 9월. 금융위가 카카오페이의 서비스를 일일이 열거하며 금소법을 위반, 불법이라고 공개적으로 저격하면서부터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가 사용자에게 맞춤형 보험상품, 금융투자상품 등을 추천하고 있으나, 관련 법적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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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 일부 개정했지만, 금소법 불확실성은 ‘여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핀테크 업계에 태풍이 한차례 몰아친 가운데, 금융당국이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하면서 논란 잠재우기에 나섰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당장의 해결책은 아니라며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여전히 금소법 위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중단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 중 업체들이 주목한 것은 겸영업무 추가 부분이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겸영업무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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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TMI] 카카오 주가 떨어뜨린 금소법, 누구냐 넌?

이 기사는 바이라인네트워크의 팟캐스트 IT TMI 내용을 활자화 한 것입니다. 다시 들으시려면 오디오클립, 팟빵을 참고해주세요!   카카오페이 같은 플랫폼을 금융 상품 중개 서비스로 볼 수 있을까요? 현행법으로는 그렇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시작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으로 핀테크 업계가 시끌시끌합니다. 카카오페이와 같은 플랫폼에서 하고 있는 금융 상품 광고를 사실상 상품 판매와 연결하는 중개 서비스로 보고서 제재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보맵 같은 서비스는 보험 상품 추천의 일부를 중단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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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체험기] 직원은 ‘대본읽기’ 고객은 ‘동공지진’

앞으로는 은행에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고객이 오해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라는 것이 시행됐기 때문인데, 설명이 부족한 불완전판매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한 법이다. 이법이 본격 시행된 첫날. 금융을 취재하지만 현실 금융에는 취약한 통장 얇은 기자가 은행을 찾아가봤다.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은행 창구에서 완전한 설명이 가능할까? 그것이 궁금했다. 월요일 오전, 걱정과 동시에 설레는 마음으로 집 밖을 나섰다.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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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작하니 은행 창구에 ‘AI 상담사’ 등장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 시행으로 시중은행들이 분주하다. 24일, 계도기간을 지나 금소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은행이 꼭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동안 은행은 고객의 이해도와 상관없이 상품을 소개하고 동의를 얻었다면, 앞으로는 상품 판매에 앞서 고객을 꼭 이해시켜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금소법 시행과 함께 은행들이 가장 먼저 손 본 것은 상품설명서다. 취재 결과,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고객이 계약체결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정보를 쉽게 정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준비했다. 예를 들어, 유사한 상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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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vs금융위 갈등, 쟁점은 무엇인가

“카카오페이라고 열외 없다. 금융 상품을 중개하려면 라이선스를 따라” vs “핀테크 업체는 법적으로 투자나 보험 중개 라이선스를 딸 수 없다. 그래서 자회사들이 모두 라이선스를 따지 않았느냐” 금융당국과 핀테크 업체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두고 각을 세우고 있다. 이 법에서는 금융상품을 중개하는 회사는 모두 취급하는 상품에 맞는 라이선스를 획득하도록 하고 있는데, 따라서 플랫폼에 ‘상품 소개’를 올려놓은 카카오페이 같은 핀테크 업체들도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법이 본격 시행되는 것은 오는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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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금융상품 추천, 위법 논란 정리

카카오페이 같은 플랫폼을 금융 상품 중개 서비스로 볼 수 있을까? 예컨대 카카오페이 앱은 보험이나 투자, 대출 상품의 광고를 싣는다. 그러나 소비자가 각 상품 중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클릭하면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앱, 곧 카카오페이의 자회사 서비스로 옮겨져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서는 금융 상품을 중개하는 회사가 각 상품에 맞는 라이선스를 획득하도록 의무화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생각해보자. 상품을 직접 중개하거나 판매하지는 않지만, 판매 페이지까지 연결해주는 광고 상품을 탑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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