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사고 뒤 로그나 서버를 없앤 사업자에게 유출 사건 과징금과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증거 은닉·폐기 자체를 독립된 위법행위로 보고 전체 매출액의 3% 범위에서 제재하는 방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KT와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에서 확인된 제도 공백을 메우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계획을 지난 29일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30일 공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정황에 대한 행정조사를 경찰 수사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중지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가 유출 정황을 인지한 뒤 관련 서버의 운영체제를 재설치하고 서버를 폐기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불법 펨토셀을 통해 KT 이용자 1만664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368명에게 약 2억4000만원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KT에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30일 브리핑을 통해 29일 진행한 전체회의 결과를 밝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한국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2021년 12월 적정성 결정을 내린 뒤 진행한 첫 재검토 결과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적법한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국외로 이전한 틱톡과 애플 계열사 2곳에 과징금 총 105억5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시정명령과 위반 사실 공표명령도 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이 인공지능 전환(AX)을 추진할 때 개인정보 처리 위험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공공 AX 프라이버시 보호 안내서’를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고용·교육 부문의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마이데이터 중계 인프라 실증 지원사업’을 14일 시작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락앤락과 유베이스, 썬포토에 과징금 총 7억100만원과 과태료 54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세 사업자에는 제재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에게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전송 범위를 줄이고 이용자별 권한을 차등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7~2029년)’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환경에 맞춰 개인정보 규율을 위험도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유출 사고 대응을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일 광주테크노파크(광주TP)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AICA)을 찾아 지역 의료·헬스케어 기업과 기관, 연구자들이 겪는 데이터 활용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투숙객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운영하는 호텔은 1일부터 호텔업 등급평가에서 최대 10점의 가점을 받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개정안이 1일 시행됨에 따라 호텔업 등급평가기준에 개인정보 보호 활동 관련 가점·감점 지표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30일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산하 인공지능 작업반(AIWG)과 국제집행 작업반(IEWG) 회원국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정책’ 온라인 화상회의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바꾼다. 유출사고 감점은 최대 20점으로 높이고, 내부자 보안과 모의해킹 실적을 집중 평가한다. 황지은 개인정보위 자율보호정책과장은 26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미토스 AI 시대, 개인정보보호 규제 컴플라이언스’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8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 분야로 확대되는 ‘본인전송요구권’의 안착을 위해 8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전송 요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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