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구글 디지털성범죄 피해정보 유출 조사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구글에 제공된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요청 정보가 외부 웹사이트에 공개된 것과 관련해 구글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7일 구글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조사에 착수했다. 구글이 외부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의 규모와 항목, 제공 기간 등을 확인하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정보가 외부로 전달된 경위도 포함된다. 개인정보위는 구글이 삭제 요청 정보를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지속적으로 제공했는지, 인적 과실이나 시스템 오류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도 확인한다. 구글이 제3자인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적법한 처리 근거를 갖췄는지, 민감정보를 전달하면서 필요한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가 주요 조사 대상이다.

특히 이번 사건에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2차 피해 가능성도 있다.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외부 웹사이트 운영기관 사이의 개인정보 처리 흐름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긴급하게 삭제하거나 차단해야 할 정보가 발견되면 구글과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즉시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곽중희 기자>god8889@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