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2027년 예산 996억원, 작년 대비 36% 증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과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2027년) 예산안으로 996억원을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729억원보다 36.6% 늘어난 규모다.

내년 개인정보위 예산안은 일반회계 838억1700만원과 공익신고장려기금 157억3700만원으로 구성됐다. 전체 증가율은 36.6%지만 일반회계만 보면 올해보다 15% 증가했다. 새로 편성된 공익신고장려기금이 전체 예산 증가폭을 키웠다.

개인정보위는 내년 예산의 무게를 사고 발생 이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과 피해 회복까지 넓힌다. 우선 ‘개인정보 사전 예방 체계 구축’ 사업에 42억52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위험지도를 구축한다.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확산을 위한 안내서와 자가진단 도구도 개발한다.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는 서비스나 제품을 만든 뒤 보안 조치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기존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사업 등을 합친 예방체계 관련 예산은 약 73억원이다. 올해 31억원보다 137% 늘어난다.

유출 은폐 신고하면 포상금, 94억원 신규 편성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피해 구제를 위한 별도 재원도 마련한다. 기획예산처가 총괄하는 가칭 ‘공익신고장려기금’에는 개인정보위 관련 예산 157억3700만원이 새로 반영됐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인 93억6900만원은 ‘개인정보 유출 신고포상금’에 쓰인다.

포상 대상은 개인정보 유출·침해 행위를 은폐하거나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를 숨기거나 폐기한 사실을 신고하고 증거를 제출해 처분에 기여한 사람이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의 일정 비율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피해 회복 지원 시범사업에는 12억7000만원을 배정했다.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문 상담과 컨설팅, 법률·소송 지원 등을 제공한다.

중소·영세기업의 개인정보 관리와 유출 사고 복구, 다크웹 개인정보 탐지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는 50억9800만원을 편성했다. 유출 사고가 발생한 중소기업에 원인 분석과 긴급 조치, 유출 통지 등을 지원한다. 다크웹에서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되는지도 탐지한다.

AI 원본정보 활용 특례 대비

인공지능(AI)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제도와 지원체계에도 신규 예산을 투입한다.

개인정보위는 ‘AX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사업에 7억9500만원을 새로 편성했다. AI를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상담과 사전 검토,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AI 개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기존 가명처리 방식만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원본정보를 활용하도록 하는 ‘AI 특례’ 운영 준비도 포함됐다. 전문 검토와 심의, 사후 이행 점검체계를 마련한다.

새롭게 등장하는 AI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조사하고 관련 지침을 만드는 사업도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예산을 합친 AX 안전 활용 관련 예산은 약 22억원으로 올해 14억원보다 51% 증가한다.

개인정보 R&D 182억원, 36.7% 증가

개인정보 보호·활용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132억8000만원에서 내년 181억5700만원으로 36.7% 늘어난다.

‘개인정보 안전활용 선도기술 개발’ 예산은 61억3800만원에서 81억8700만원으로 33.4% 증가한다. 합성데이터 생성·검증과 가명·익명 처리, 딥페이크를 이용한 생체정보 무단도용 방지 기술 등을 개발한다.

‘개인정보 전주기 안심예방 기술개발’에는 2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AI와 데이터가 생성되고 사용되는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개인정보 보호·활용 전문인력 양성에는 40억원,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표준개발에는 19억7500만원을 각각 배정했다.

다만 모든 AI 관련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기존 ‘신뢰기반의 AI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예산은 올해 26억6000만원에서 내년 19억9500만원으로 25% 감소한다. 전체 R&D 예산은 다른 사업 확대와 신규 사업 편성으로 증가했다.

마이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예산도 올해 115억4000만원에서 97억3900만원으로 15.6% 줄었다. 내년에는 마이데이터 전송 규격 정비와 서비스 지원, 중계 인프라 실증,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운영 등에 예산을 투입한다.

개인정보 침해방지 사업에는 관련 시스템 운영비를 포함해 약 80억원이 반영됐다. 위원회 송무지원 예산은 8억원에서 15억5000만원으로 93.8% 늘어난다. 반면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 예산은 23억5000만원에서 6억3000만원으로 73.2% 감소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2027년 예산안은 사전실태 점검 등을 통해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공고히 하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권익 증진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은 정부안으로,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규모와 세부 사업비가 달라질 수 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곽중희 기자>god8889@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