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문의하니 무응답·외국어 회신…개인정보위, 5개사 개선 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관련 문의에 답변하지 않거나 국내 이용자에게 외국어로 답변하는 등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와 국내대리인 운영이 미흡한 5개 사업자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뤼튼테크놀로지스와 테슬라코리아, 딥시크, 오픈에이아이(OpenAI), 나이키(Nike)다.

이번 조치는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속 이행점검 결과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9일 제19회 전체회의에서 개선 권고를 심의·의결했다.

점검 결과 뤼튼테크놀로지스는 개인정보 권리행사 관련 문의에 회신하지 않았다. 테슬라코리아와 딥시크는 국내 이용자의 문의에 각각 영어와 중국어로 답변했다. 개인정보위는 세 사업자에 국내 이용자의 권리행사 요구를 원활하게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국내대리인 운영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오픈AI와 나이키는 전화 문의를 받은 뒤 별도의 이메일 주소를 안내했지만 해당 이메일 문의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두 사업자에 국내대리인을 통한 개인정보 관련 고충과 상담이 실제로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처리방침에 기재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와 실제 처리 방식이 일부 다른 사례도 확인됐다. 처리방침에 접근하기까지 경로가 복잡하거나 이전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반면 현장 지원을 받은 일부 기업은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보유기간을 처리방침에 구체화했다. 일부 해외사업자는 기존 영어 안내를 한글로 바꾸고 국내대리인 민원 처리 절차를 정비했다.

개인정보위는 점검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 개별 통보하고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곽중희 기자>god8889@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