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AI 가이드라인 지켜야 임직원 책임 참작 가능”
강현정 김앤장 변호사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 금융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다’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변호사는 2024년부터 AI 거버넌스 자문 업무를 맡아 왔다. 이날 그는 현재 활용되고 있는 ‘금융 AI 가이드라인’ 준수의 중요성과 실무 환경 적용의 한계를 설명했다.
먼저 강 변호사는 금융 AI 가이드라인은 AI 기본법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짚었다. 올해 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 초안은 AI 활용과 관련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방향과 원칙에 대한 규범적인 내용을 권고하는 행정지도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