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은 더 이상 미래 이슈가 아니라 이미 현장의 현실이다. 응답자의 65.6%가 이미 자주 활용하고 있으며, 80% 이상이 생산성 향상을 체감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 불안을 느낀다는 응답은 77.3%, 수익 배분 가이드 필요성은 82.3%에 달한다.” 김상호 화섬식품노조IT위원회 넥슨 지회장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AI 시대의 K-게임, 노동자에게 길을 묻다’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와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관련 조율을 마치고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거쳐 법안 발의에 나설 전망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향후 운명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금융권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현재 마련 중인 ‘절충안’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에 대한 ‘은행 50%+1주’ 요건과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방안이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바이라인네트워크>와 만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같이 밝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에서 은행 지분을 50%+1주로 정하고,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방안을 그대로 유지해 추진할 것으로 해석된다.이에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절충안’을 제시하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발의를 앞두고 ‘투트랙 법안 발의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핵심 쟁점을 둘러싼 시각차로 각자 노선을 걷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이정문 TF 위원장 측은 당의 공식 입장을 하나로 정리하는 과정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가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을 두고 법안명과 업종 설계 방식,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 등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다만 일부 사안에서는 의원들 간 의견 차이가 여전히 남아 있어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며, TF는 설 연휴 이전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를 목표로 정부와 조정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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