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설 전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설 연휴 전까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과 관련해서 당 내부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28일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최종 법안명, 업종 설계 방식,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 등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법안명과 디지털자산 업종의 등록·인가 구분 설계, 스테이블코인 발행 과정에서의 한국은행 만장일치 참여 여부와 관계 기관 협의 방식,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소속(대통령 또는 금융위원회 직속), 민간 법정협회의 위상 등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주도의 ‘50%+1’ 컨소시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두고 의원들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첨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50%+1 컨소시엄과 관련한 부분은 서로 양보의 여지가 없어 첨예한 상황”이라며 “중재안이 마련돼 양측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국익과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하며, 양쪽의 입장만을 듣고 판단할 수는 없다”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합의가 완전히 이뤄졌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요건과 관련해서는 법정 자본금 기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현재 전자화폐업 수준인 5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화폐업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성격이 유사하다는 점이 그 근거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TF는 가상자산 정책을 논의할 별도의 협의체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한국은행 총재와 기획재정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이 거론됐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운영 시스템이 인프라 성격을 갖는 만큼, 시스템 장애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과 관련해서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다만 현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로, 정부 측 의견을 반영해 추가적인 협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TF는 설명했다.

이정문 TF 단장은 “대주주 지분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 간 의견이 갈리고 있다”며 “입법 전략상 이번 기본법에 담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는 반면, 기본법을 제정하는 김에 포함시키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위 의장과 논의해 이번에 입법하는 것이 적절한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당 내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일정과 관련해 TF는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TF 내부적으로는 의원들 간 의견이 어느 정도 모였지만, 당 지도부와 추가 논의해야 할 사안이 남아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금융위를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의 대안을 포함해 1~2주간의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TF는 설 연휴 이전 발의를 목표로 최대한 정부와 협의된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수민 기자>Lsm@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