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규제하나, 업계 우려
정부가 마련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주요 쟁점으로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소유분산 기준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자본시장 대체거래소(ATS)에 준하는 수준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5~20% 이상을 특정 주주가 보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마련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주요 쟁점으로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소유분산 기준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자본시장 대체거래소(ATS)에 준하는 수준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5~20% 이상을 특정 주주가 보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사업자 예비인가 결정을 보류하면서 루센트블록이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 당초 이번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예비인가 대상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인가 절차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결정이 연기된 것으로 풀이된다.
창업 9년 차를 맞은 루센트블록이 토큰증권(STO) 유통을 맡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 예비인가에서 사실상 탈락하며 시장 퇴출 위기에 놓였다. 인가를 받지 못하면 혁신금융사업자 지위가 소멸돼 회사 존립 자체가 불투명해진다. 이를 두고 국내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요 쟁점으로는 ▲금융샌드박스 규제의 한계 ▲벤처캐피탈(VC) 투자 위축 가능성 ▲창업 생태계 침체 등이 꼽힌다.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신규 인가 절차를 진행하는 가운데, 루센트블록이 탈락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에 STO 시장을 선도적으로 개척해 온 기업이 오히려 제도 도입 국면에서 퇴출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2026년을 국가 대도약과 모두의 성장을 여는 원년으로 제시하며 생산·포용·신뢰를 핵심 키워드로 강조했다. 첨단산업 투자 확대와 자본시장 활성화, 포용 금융 강화와 금융 안정 관리로 경제 전반의 성장 기반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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