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가상자산업권 보안 대책회의…거래소 침해사고 대응 점검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침해사고 현황을 점검하고 보안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국내외 침해사고가 잇따르자 금융회사 수준의 안전성 확보 의무와 사고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침해사고 현황을 점검하고 보안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국내외 침해사고가 잇따르자 금융회사 수준의 안전성 확보 의무와 사고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금융권에서 지난 9월30일 이후 지난 3일까지 총 37개사, 40건의 침해사고가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된 정보는 약 47만3000건으로 파악됐다. 일부 소규모 가상자산거래소와 전자금융업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에서는 고객자금 탈취 사고도 발생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27일 서울 강남구 마루180에서 열린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인가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바이라인네트워크>와 만나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와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큰증권(STO) 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지만, 실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통과 결제에 더해 과세 기준 등 후속 제도가 구체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조각투자 중심이던 토큰증권 발행 범위를 주식·채권·펀드 등 모든 증권으로 확대하고, 내년 2월 법 시행을 목표로 단계별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의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보험대리점(GA) 업계의 경쟁 방식이 설계사 영입과 선지급 수수료 중심에서 고객 관리와 계약 유지, 내부통제 등 시스템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토스인슈어런스는 설계사 확보 경쟁보다 고객 데이터베이스(DB) 공급과 자체 교육, 디지털 업무 시스템, 내부통제 등을 강화하며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는 시장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새로운 산업을 만들었다는 의미이고, 기존에 없던 가능성을 열었다는 상징이기 때문이다. 음악과 금융을 결합한 뮤직카우의 시도도 그랬다. 좋아하는 음악의 수익에 투자한다는 발상은 기존 금융상품과 다른 새로운 경험을 제시했다. 문화 콘텐츠를 자산으로 바라보는 관점 자체는 분명 의미 있는 변화였다. 하지만 금융상품은 아이디어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투자자가 무엇을 보유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하고, 예상되는 위험을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해킹 사고로 고객 297만명의 신용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1.5개월 업무정지와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제14차 회의에서 롯데카드가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보안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제재를 의결했다. 금융위가 정보유출 해킹 사고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핀테크 스타트업 크로스이엔에프가 금융위원회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을 완료하고 전자금융업자 지위를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총력 대응한 결과, 7개월 연속 발생 건수와 피해액을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나아가 최근 급증하는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SNS·메신저 기반 신종 스캠 범죄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토스뱅크가 금융 당국으로부터 펀드 판매를 위한 ‘금융투자업 본인가’를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를 ‘경제 도약 원년’으로 삼고 성장 패러다임 전환에 나섰다. 목표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거시경제 적극 관리 ▲잠재성장률 제고 ▲국민균형 성장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초혁신경제 구현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생산적금융이 핵심 역할을 맡는다. 이 가운데 기업 지원의 핵심 축으로 국민성장펀드가 부상하고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약 500조원에 달하는 투자 수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는 대형 자금 플랫폼이다. 정부와 민간금융사, 일반 국민이 함께 참여해 총 15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금융의 역할을 둘러싼 구조적 전환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생산적 금융’이라는 개념이 자리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책 수단을 넘어 자금 흐름 자체를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생산적 금융은 금융이 부동산·가계대출 등 비생산적 부문에서 벗어나,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분야로 자금을 선별해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행정법원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규제 공백 상황에서 사업자가 나름의 통제 조치를 취했다면, 사후적으로 미흡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의·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 관련 규제안을 준비 중이다.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가 핵심 쟁점 중 하나로, TF안에는 거래소 최대주주 지분을 34%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거래소가 이 같은 지분 구조를 유지하려면 나머지 지분을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주체가 보유하도록 하는 방식을 전제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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