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보이스피싱 TF “7개월 연속 피해 감소, 신종 스캠 대응 강화”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총력 대응한 결과, 7개월 연속 발생 건수와 피해액을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나아가 최근 급증하는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SNS·메신저 기반 신종 스캠 범죄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토스뱅크, 펀드 판매 위한 ‘금융투자업 본인가’ 획득…연내 대고객 서비스 목표
토스뱅크가 금융 당국으로부터 펀드 판매를 위한 ‘금융투자업 본인가’를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생산적금융 대전환②] 빌려주는 금융에서 키우는 금융으로](https://cdn.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6/04/0415-325x216.jpg)
[생산적금융 대전환②] 빌려주는 금융에서 키우는 금융으로
정부는 올해를 ‘경제 도약 원년’으로 삼고 성장 패러다임 전환에 나섰다. 목표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거시경제 적극 관리 ▲잠재성장률 제고 ▲국민균형 성장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초혁신경제 구현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생산적금융이 핵심 역할을 맡는다. 이 가운데 기업 지원의 핵심 축으로 국민성장펀드가 부상하고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약 500조원에 달하는 투자 수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는 대형 자금 플랫폼이다. 정부와 민간금융사, 일반 국민이 함께 참여해 총 15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생산적금융 대전환①] 왜 지금, 금융의 방향을 바꿔야 하나](https://cdn.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6/04/0410-325x216.jpg)
[생산적금융 대전환①] 왜 지금, 금융의 방향을 바꿔야 하나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금융의 역할을 둘러싼 구조적 전환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생산적 금융’이라는 개념이 자리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책 수단을 넘어 자금 흐름 자체를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생산적 금융은 금융이 부동산·가계대출 등 비생산적 부문에서 벗어나,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분야로 자금을 선별해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업비트 ‘영업정지 3개월’ 취소…법원 “고의·중과실 없다”
서울행정법원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규제 공백 상황에서 사업자가 나름의 통제 조치를 취했다면, 사후적으로 미흡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의·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66%는 사실상 금융위가 결정?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 관련 규제안을 준비 중이다.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가 핵심 쟁점 중 하나로, TF안에는 거래소 최대주주 지분을 34%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거래소가 이 같은 지분 구조를 유지하려면 나머지 지분을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주체가 보유하도록 하는 방식을 전제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가상자산거래소, 미신고 사업자와 수만 건 거래…당국-업계 ‘시각차’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 수만 건에 달하는 거래를 처리한 사실을 두고 금융당국과 업계 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당국은 거래소들의 법 준수 의지가 부족했다고 평가한 반면, 거래소들은 전면적인 거래 점검 체계가 시행되기 이전의 거래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위 “법인투자 2단계 로드맵 상반기 중 제시…커스터디 의무화는 별도 권고안에”
금융위원회는 법인투자 2단계 로드맵을 상반기 전에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상장기업이 커스터디(수탁) 기업을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은 2단계 로드맵이 아니라 별도의 내부통제 권고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법인시장 개방과 신뢰 인프라 구축 과제 학술 컨퍼런스’에서 <바이라인네트워크>와 만난 홍재선 금융위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이같이 설명했다.
가상자산위 민간위원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우려”…정부안 수정 가능성도
4일 열린 ‘26년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방안에 대해 다수의 민간위원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해서도 테크 기업과 디지털자산 업계를 보다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보이스피싱 4개월 연속 감소…전자금융거래 제한 추진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열고 대응…
빗썸 다중결재 기능은 왜 작동하지 않았나
빗썸은 기존 시스템과 신규 시스템을 병행 운영하고 있다. 전면 교체 대신 단계적 이전 방식을 택해 기능 개선을 추진해왔다는 설명이다.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일괄 전환이 쉽지 않았던 점이 배경으로 거론된다. 이 과정에서 신규 시스템에 다중결재 기능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를 두고 ‘누락’이라고 표현했다. 다중결재는 하나의 지급·이체 건에 대해 여러 단계의 승인과 검증을 거치도록 설계된 내부통제 기능을 의미한다.
금보원, 금융권 SW 공급망 보안 플랫폼 구축…SBOM·취약점 관리 결합
금융보안원(원장 박상원)은 금융권 취약점 대응 과정을 티켓(업무 단위별 담당·기한·진행상황을 남기는 표준 기록) 중심으로 재구성한 ‘금융권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플랫폼’을 2월부터 본격 가동했다. 금융보안원이 이번 플랫폼으로 노리는 변화는 ‘공지’가 아니라 ‘흐름’이다. 취약점이 나오면 금융사와 개발사가 메일·전화로 산발적으로 확인하던 과정을, 발견부터 조치 확인까지 한 줄로 연결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확정된 바 없어”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신청한 컨소시엄 3곳을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27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와 관련해 확정된 사항은 없다”며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토큰증권 장외거래소, ‘공정위 협의’ 누락 논란…금융위 “본인가서 진행”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인가 절차를 둘러싸고 금융위원회가 기업결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 협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법령상 사전 협의가 필수 절차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향후 인가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쟁점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토큰증권 제도화, STO기업·증권사의 대응 전략은
토큰증권(STO)이 제도권 자본시장에 편입되며 관련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렸다. 규제 샌드박스와 시범 사업에 머물렀던 자산 토큰화가 법적 근거를 확보하면서, 토큰증권 관련 사업을 준비해온 기업과 증권사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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