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다가오는 플랫폼 규제 물결, 소비자 단체의 입장

최근 플랫폼 업계 대관 담당자들이 당면한 가장 큰 이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다. 한국 정부와 국회가 소비자 보호, 공정경쟁 등을 목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안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국장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이번달 20일까지 정부안을 포함하여 총 7개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발의됐고, 국회에서는 관련 공청회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법안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9월 입법예고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더보기

공정위의 이커머스 플랫폼 규제와 ‘소비자’는 뭔 상관일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5일 입법 예고한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상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한 이커머스 플랫폼 업계와 정부 사이의 논란이 한창이다. 전상법 전부개정안은 과거 통신판매에 맞춰 설계돼 현대 이커머스 거래 환경을 설명하기엔 부족한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하자는 취지에서 등장했다.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거래를 촉진하는 중개자인 ‘플랫폼’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플랫폼의 법적인 책임 또한 강화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중요한 방향 중 하나다. 공정위는 이커머스 거래 환경에서 발생하는...

더보기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도로를 달리고 싶다

#1 차도 위의 전동킥보드는 환영 받지 못한다. 특히나 공유 전동킥보드는 더하다. 대부분 25km 이내로 속도가 제한됐기에 느린 속도를 참지 못해 앞지르기 하는 수많은 자동차, 버스를 만난다. 안전한 주행 환경을 찾아 자전거 도로가 놓인 갓길을 이용하더라도 불법이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기에 자전거도로 통행이 불가하다.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탑승하는 것 또한 불법(도로교통법 제50조제3항)이다. 사실상 우리가 강남 거리에서 흔히 만나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더보기

왓챠의 울분…“한국서 4K는 유튜브·넷플릭스·웨이브만 가능”

“한국에서 4K 콘텐츠를 빵빵 틀 수 있는 사업자는 딱 정해져있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통신사업자 서비스(웨이브 등)뿐 입니다.” 국내 OTT 서비스 ‘왓챠플레이’를 운영하는 왓챠 박태훈 대표의 말이다. 박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리마인드 2019!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한국의 망비용이 너무 비싸서 전체 산업 경쟁력을 깎아먹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왜 넷플릭스, 유튜브, 통신사업자(웨이브)만 4K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 국내 CP(콘텐츠 제공업체)는 비싸게 망비용을 내고 있는데, 외국계...

더보기

스타트업에 남겨진 숙제 : 김봉진, 장병규의 생각

스타트업 업계에 남겨진 숙제들이 있다. 먼저, 이익. 최근 위워크와 엔데버는 IPO를 잠정 연기했고, 우버와 리프트, 슬랙과 같이 상장한 유니콘 스타트업들의 주가는 연일 하락하는 추세다. 이에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이 실질적인 성과인 ‘이익 달성’을 주문받기 시작했다는 외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과도하게 계상된 스타트업 기업가치(Valuation)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온다. 두 번째, 규제. 모빌리티로 대표되는 규제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우버에서 콜버스로, 콜버스에서 풀러스로, 풀러스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로,...

더보기

페이스북 “모든 문제는 망 정산 방식 때문에” 소송 결과 입장 밝혀

페이스북이 방통위와의 소송 결과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페이스북은 지난 22일,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소송에서 승리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망 이용료를 내지 않기 위해 고의로 SK와 LG U+ 접속 경로를 해외로 변경했다”고 주장했고 페이스북은 “고의 변경이 아니라 통신사에게 사전에 고지한 상황이다”라고 항변했다. 기사를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통신사 간 망 비용 정산 방식인 ‘상호접속고시’를 알고 있어야 한다. 링크의 기사에서 확인하면 좋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데이터를 보내는 통신사가 데이터를 받는 통신사에게 데이터에 따른...

더보기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국토부에 속았다”

국토교통부가 17일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자, 모빌리티 스타트업 업계가 멘붕(멘탈 붕괴)에 빠졌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혔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동안 타다를 제외한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은 국토부에 우호적인 자세를 취해왔는데, 이날 발표는 그동안 논의됐던 내용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협회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17일 성명을 내고 “이번 발표내용은 스타트업 업계와 그동안 협의해온 것과는 동떨어진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혁신도 상생도...

더보기

코스포 “정부, 택시 사회적 대타협 방안 마련하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20일 성명을 내고 “플랫폼 택시는 기사의 생존권을 위협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성명은 정부와 택시 업계가 포함된 사회적 대타협의 결과, 모빌리티 업계가 법인택시 월급제와 플랫폼 택시라는 타협안을 받아들인 상황에서 개인택시조합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를 반대하는 것은  ‘스타트업과 택시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을 담았다. 타다에 대한 반대는...

더보기

“정부가 유니콘 100개 만들려고 하지 말라”

국회 토론회라는 것은 원래 대체로 지루하지만, 잘 듣다보면 현장 목소리와 정책 결정자의 인식 차를 알게 하는 쏠쏠한 재미가 있음. 가끔씩은 토론회를 씨앗으로 새로운 논의를 이끌어내기도 함. 세금 내는 입장에서, 그리고 스타트업 생태계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이기도 함.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내 스타트업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토론회에 다녀온 관계로, 기업에 남는 이야기를 전달하겠음. 사실, 토론회 자체는 아주 진지하고 정중하게 이뤄졌는데, 발언 내용을 왜곡하지 않는 한에서, 쓰는 사람 마음대로...

더보기

프롭테크가 뭔가요?

요즘 ○○테크라는 단어가 유행이다. 금융에 기술이 붙으면 핀테크, 교육에 기술이 붙으면 에듀테크, 농업에 기술이 붙으면 어그테크라고 부른다. 그러면 프롭테크는? 처음 듣는 이도 많을 것 같은 생소한 단어인데, 부동산(Property)에 기술을 더한 것이다. “아니, 인터넷으로 집 알아보는 것 말고도 부동산에 테크가 붙을 게 있어?”라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정리해봤다.   프롭테크란? 프롭테크(Proptech)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된 용어다. 부동산...

더보기

[엄지용의 물류 까대기] 대통령 연설문으로 본 모빌리티의 ‘혁신적 포용’

한 주간 발생한 여러 이슈를 ‘물류(Logistics)’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물류 이야기만 다루지 않습니다. IT, 유통, 제조, 금융,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흐름(Flow)과 최적화(Optimization)라는 관점에서 연결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이 배포한 ‘보도자료(COMPANY)’를 제시합니다. 여기에 기자의 ‘관점(VIEW)’을 더합니다. 중요한 것은 팩트가 아닌 관점입니다. 궁극적으로 독자 여러분의 또 다른 관점이 더해져, 완성되는 콘텐츠가 되길 희망합니다. ■ 2019 문재인 대통령...

더보기

“타다, 규제에 발목 잡힐까요? 정부는 어떤 생각인가요?”

“요즘 많은 분들이 ‘타다 잘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또 망할거야’ 이런 생각도 하고요.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타다가 잘 될까요, 어려울까요?” 16일 서울 명동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2주년 기념 오픈 포럼’ 행사에서 ‘혁신 생태계 토크’ 모더레이터로 참석한 김도현 국민대 교수의 질문에 기획재정부 한훈 혁신정책관은 “어려운 질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더보기
로딩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