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중고거래 분쟁, 어디서 풀까…KISA가 운영하는 ‘2단계 조정’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늘면서 이용자 간 분쟁도 많아지고 있다. KISA에 따르면, 2025년 전체 전자거래 분쟁 가운데 개인 간 거래가 차지한 비중은 62.4%였다. 문제는 개인 간 거래에는 일반적인 소비자보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배송 중 모니터가 깨지거나, 구매 후 첫 사용 시 곰팡이가 핀 텐트처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책임 소재를 정하기가 더욱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