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중고거래 분쟁, 어디서 풀까…KISA가 운영하는 ‘2단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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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중고거래 분쟁, 어디서 풀까…KISA가 운영하는 ‘2단계 조정’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늘면서 이용자 간 분쟁도 많아지고 있다. KISA에 따르면, 2025년 전체 전자거래 분쟁 가운데 개인 간 거래가 차지한 비중은 62.4%였다. 문제는 개인 간 거래에는 일반적인 소비자보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배송 중 모니터가 깨지거나, 구매 후 첫 사용 시 곰팡이가 핀 텐트처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책임 소재를 정하기가 더욱 어렵다.

전자문서 송수신·열람까지 증명…KISA,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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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송수신·열람까지 증명…KISA,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전자문서의 송수신과 열람 이력, 보관 중 무결성을 증명하는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를 공공·민간 10개 분야로 확산한다. KISA는 한국부동산원, 우정사업본부, IBK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과 공공분야 과제 4개를 추진한다. 민간에서는 로앤컴퍼니, 빅테크플러스, 메디쏠, 와이더랩, 토피도, 에이알컴즈가 참여한다. 10개 과제는 연내 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한다.

KISA, 개인정보 연구개발 11개 과제 착수

KISA, 개인정보 연구개발 11개 과제 착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6년 개인정보 연구개발(R&D) 신규사업 착수보고회’를 서울 롯데타워에서 열고, 인공지능(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 11개를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KISA, 인도네시아서 정보보호 협력 행사 개최

KISA, 인도네시아서 정보보호 협력 행사 개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인도네시아 정보통신협회와 함께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2026 인공지능(AI) 시대 한국-인도네시아 정보보호 파트너십 데이’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번 행사를 후원했다.

프라이빗테크놀로지, 금융권 AI 제로트러스트 허브 실증

프라이빗테크놀로지, 금융권 AI 제로트러스트 허브 실증

프라이빗테크놀로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추진하는 ‘2026년 제로 트러스트 도입 시범사업’의 주관기업으로 선정돼 금융권 대상 인공지능(AI) 기반 제로 트러스트 허브 모델 실증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KISA, EU 진출 기업 개인정보 규제 대응 지원 강화

KISA, EU 진출 기업 개인정보 규제 대응 지원 강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와 함께 유럽연합(EU) 회원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DPO) 협의회’ 운영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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