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봉 변호사 “디지털자산거래소 사후 규제, 창업 생태계 위축 가능성”

김효봉 변호사 “디지털자산거래소 사후 규제, 창업 생태계 위축 가능성”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산업이 성장한 뒤 사후 규제를 받을 경우 단 한 번의 사례만으로도 청년들이 국내 창업을 망설이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효봉 변호사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6 특별세미나 디지털자산산업 발전 방안 : 규제와 혁신’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AI 시대에도 제조 혁신 플라이휠은 학생에서 시작된다”

“AI 시대에도 제조 혁신 플라이휠은 학생에서 시작된다”

“다쏘시스템 솔리드웍스 내에서 집중하고 있는 일 중 하나는 어떻게 하면 혁신이 꽃필 수 있도록 이 에코시스템의 ‘플라이휠 효과(Flywheel Effect)’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학생과 초기 교류(Early engagement)에서 시작되며, 스타트업과 협력이 핵심이다. 그들이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세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자 한다. 물론 AI에 관한 논의가 그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된다.”

[인터뷰] 모두싸인 이영준 대표가 그리는 10년의 기록과 미래

[인터뷰] 모두싸인 이영준 대표가 그리는 10년의 기록과 미래

모두싸인은 현재 한국 전자계약 시장의 표준으로 자리잡았다. 총 가입자는 200만명에 달하고, 누적 서명자는 100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국내 경제활동 인구의 20%에 달하는 수치다. 회사 측은 국내 전자계약 시장 점유율의 70% 이상을 모두싸인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전자계약의 침투율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전체 서명이 필요한 문서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전자계약화된 것은 0.1%도 안 된다고 이 대표는 추정한다. 계약서뿐만 아니라 동의서, 신청서, 확인서 등 서명이 필요한 모든 문서를 포함한 수치다.

운명의 날 맞은 루센트블록…스타트업 업계 “혁신 위축 우려”

운명의 날 맞은 루센트블록…스타트업 업계 “혁신 위축 우려”

창업 9년 차를 맞은 루센트블록이 토큰증권(STO) 유통을 맡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 예비인가에서 사실상 탈락하며 시장 퇴출 위기에 놓였다. 인가를 받지 못하면 혁신금융사업자 지위가 소멸돼 회사 존립 자체가 불투명해진다. 이를 두고 국내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요 쟁점으로는 ▲금융샌드박스 규제의 한계 ▲벤처캐피탈(VC) 투자 위축 가능성 ▲창업 생태계 침체 등이 꼽힌다.

[현장에서] 규제 샌드박스의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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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규제 샌드박스의 배신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신규 인가 절차를 진행하는 가운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STO 시장을 개척해 온 루센트블록이 인가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제도 도입을 앞두고 가장 먼저 실험에 나섰던 기업이 오히려 제도권 문턱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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