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지분 66%는 사실상 금융위가 결정?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66%는 사실상 금융위가 결정?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 관련 규제안을 준비 중이다.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가 핵심 쟁점 중 하나로, TF안에는 거래소 최대주주 지분을 34%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거래소가 이 같은 지분 구조를 유지하려면 나머지 지분을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주체가 보유하도록 하는 방식을 전제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주간 리포트]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논쟁

[주간 리포트]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논쟁

바이라인 주간 프리미엄 트렌드 리포트 452호가 발간됐습니다. 이번 호 딥다이브에서는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논쟁‘을 다뤘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놓치지 말았어야 할 국내외 IT 이슈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전기·전자 ▲인터넷·콘텐츠·게임 ▲인공지능 ▲커머스 물류 ▲디지털 금융 ▲엔터프라이즈 IT 등 분야별 핫토픽과 옐로스토리에서 확인하세요.

김효봉 변호사 “디지털자산거래소 사후 규제, 창업 생태계 위축 가능성”

김효봉 변호사 “디지털자산거래소 사후 규제, 창업 생태계 위축 가능성”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산업이 성장한 뒤 사후 규제를 받을 경우 단 한 번의 사례만으로도 청년들이 국내 창업을 망설이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효봉 변호사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6 특별세미나 디지털자산산업 발전 방안 : 규제와 혁신’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발생…금융당국 긴급 점검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발생…금융당국 긴급 점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이 대규모로 잘못 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사고를 인지한 직후 현장점검에 착수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정식 검사로 전환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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