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빗썸은 기존 시스템과 신규 시스템을 병행 운영하고 있다. 전면 교체 대신 단계적 이전 방식을 택해 기능 개선을 추진해왔다는 설명이다.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일괄 전환이 쉽지 않았던 점이 배경으로 거론된다. 이 과정에서 신규 시스템에 다중결재 기능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를 두고 ‘누락’이라고 표현했다. 다중결재는 하나의 지급·이체 건에 대해 여러 단계의 승인과 검증을 거치도록 설계된 내부통제 기능을 의미한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대규모 오지급 사고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논의를 재점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주주 지분 제한이 내부통제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래소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적, 시스템적으로 충분한 예방책과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이 대규모로 잘못 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사고를 인지한 직후 현장점검에 착수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정식 검사로 전환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 중심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둘러싼 논의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와 달리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장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규제 방향을 둘러싼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