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유출 100만명 넘으면 ‘집중 조사’…개인정보위, 조사체계 손질
개인정보보호위원(이하 개인정보위)가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고를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조사역량을 집중한다. 경미한 사건은 중소·영세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태료를 면제하고 기술지원 중심의 사후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개인정보위, AI 시대 개인정보 제도 혁신 토론회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환경에 맞춘 개인정보 제도 혁신 방향을 연내 발표한다. 개인정보위는 제도 발표에 앞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고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사이 균형점을 논의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 “공공기관 중대 정보 유출, 징계기준 강화…고위직 문책”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위중한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감독자 등 고위직의 책임을 명문화하고 징계기준을 강화한다. 초기 비밀번호 미변경이나 보안 문제 장기 방치 등 기본적인 보안수칙 위반에도 명확한 징계 기준을 마련한다.
송경희 위원장 “에이전틱AI 시대, 기업이 개인정보·권한 지속 관리해야”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사용자를 대신해 판단하고 행동하면서 기존의 ‘사전 동의’ 중심 개인정보 보호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29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글로벌 AI 프라이버시 포럼(Global AI Privacy Forum)’에서 “AI 에이전트가 개인정보와 이용자의 권한에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만큼, 일회성 동의를 넘어 기업이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계속 관리하고 책임지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안에 에이전틱 AI 관련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도 내놓을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글로벌 AI 프라이버시 포럼’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9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인공지능(AI) 분야 정부와 국제기구, 기업,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글로벌 AI 프라이버시 포럼(Global AI Privacy Forum)’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주간…공공·민간 763개 기관 참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2026 개인정보 보호주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는 공공·민간 763개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 교육과 캠페인 등 자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권건보
개인정보 문의하니 무응답·외국어 회신…개인정보위, 5개사 개선 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관련 문의에 답변하지 않거나 국내 이용자에게 외국어로 답변하는 등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와 국내대리인 운영이 미흡한 5개 사업자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뤼튼테크놀로지스와 테슬라코리아, 딥시크, 오픈에이아이(OpenAI), 나이키(Nike)다.
개인정보위 “로봇청소기 5개 브랜드, 특별한 침해 위험 없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로보락·삼성전자·LG전자·에코백스·샤오미 등 국내에서 판매되는 주요 로봇청소기 5개 브랜드를 점검한 결과, 영상·음성·사진·지도정보의 수집·전송·저장 과정에서 특별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1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뭐가 달라지나?
내일(11일부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다. 이제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용자에게 알릴 수 없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72시간 안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또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 침해를 반복하거나 1000만명 이상에게 피해를 일으키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 수 있다.
개인정보위 2027년 예산 996억원, 작년 대비 36% 증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과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2027년) 예산안으로 996억원을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729억원보다 36.6% 늘어난 규모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은폐하거나 관련 증거를 없앤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약 94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보이스피싱 건수 40% 감소…“긴급차단·AI 탐지 효과”
국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개월간 집계한 결과,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39.9%, 피해액은 43.2% 줄었다. 정부는 전화번호 긴급차단과 인공지능(AI) 기반 탐지·경고, 금융·통신·수사기관 간 정보 공유 확대 등을 주요 대응 성과로 꼽았다.
개인정보위, 모의재판서 에이전틱 AI 책임·허위 민감정보 쟁점 다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7일 서울시립대학교 모의법정에서 ‘제4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열고 인공지능(AI) 학습·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쟁점을 다뤘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HD건설기계·HD한국조선해양 제재…9503명 정보 유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HD건설기계와 HD한국조선해양에 각각 과징금 735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6일 제17회 전체회의에서 양사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1458곳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올해 공공기관 1458곳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100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24일 위촉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의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의2에 근거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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