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의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이 23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은 인공지능(AI) 로봇과 헬스케어 분야의 데이터 활용을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은 안전한 데이터 처리 환경에서 가명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다. 2024년 도입됐으며 현재 운영기관으로 10개 기관이 지정돼 있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받은 기업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되면서 인증 제도의 실효성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물론 인증은 침해사고를 막아준다는 보증은 아니지만, 인증 이후 기업이 보안관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정부의 사후심사가 실제 보안 위험을 충분히 검증하고 있는지를 놓고 의문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국정감사에서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업의 잇단 유출사고와 사후관리 문제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개인정보위는 인증 심사의 한계를 인정하고 현장 중심의 기술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인증 취득에 따른 과징금 감경 폭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 위원 이성엽 ▲ 위원 박민철 ▲ 위원 양동훈
개인정보보호위원(이하 개인정보위)가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고를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조사역량을 집중한다. 경미한 사건은 중소·영세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태료를 면제하고 기술지원 중심의 사후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환경에 맞춘 개인정보 제도 혁신 방향을 연내 발표한다. 개인정보위는 제도 발표에 앞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고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사이 균형점을 논의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위중한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감독자 등 고위직의 책임을 명문화하고 징계기준을 강화한다. 초기 비밀번호 미변경이나 보안 문제 장기 방치 등 기본적인 보안수칙 위반에도 명확한 징계 기준을 마련한다.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사용자를 대신해 판단하고 행동하면서 기존의 ‘사전 동의’ 중심 개인정보 보호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29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글로벌 AI 프라이버시 포럼(Global AI Privacy Forum)’에서 “AI 에이전트가 개인정보와 이용자의 권한에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만큼, 일회성 동의를 넘어 기업이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계속 관리하고 책임지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안에 에이전틱 AI 관련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도 내놓을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9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인공지능(AI) 분야 정부와 국제기구, 기업,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글로벌 AI 프라이버시 포럼(Global AI Privacy Forum)’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2026 개인정보 보호주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는 공공·민간 763개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 교육과 캠페인 등 자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관련 문의에 답변하지 않거나 국내 이용자에게 외국어로 답변하는 등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와 국내대리인 운영이 미흡한 5개 사업자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뤼튼테크놀로지스와 테슬라코리아, 딥시크, 오픈에이아이(OpenAI), 나이키(Nike)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로보락·삼성전자·LG전자·에코백스·샤오미 등 국내에서 판매되는 주요 로봇청소기 5개 브랜드를 점검한 결과, 영상·음성·사진·지도정보의 수집·전송·저장 과정에서 특별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내일(11일부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다. 이제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용자에게 알릴 수 없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72시간 안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또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 침해를 반복하거나 1000만명 이상에게 피해를 일으키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과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2027년) 예산안으로 996억원을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729억원보다 36.6% 늘어난 규모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은폐하거나 관련 증거를 없앤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약 94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국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개월간 집계한 결과,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39.9%, 피해액은 43.2% 줄었다. 정부는 전화번호 긴급차단과 인공지능(AI) 기반 탐지·경고, 금융·통신·수사기관 간 정보 공유 확대 등을 주요 대응 성과로 꼽았다.
End of content
End of cont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