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로봇청소기 5개 브랜드, 특별한 침해 위험 없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로보락·삼성전자·LG전자·에코백스·샤오미 등 국내에서 판매되는 주요 로봇청소기 5개 브랜드를 점검한 결과, 영상·음성·사진·지도정보의 수집·전송·저장 과정에서 특별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1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뭐가 달라지나?
내일(11일부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다. 이제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용자에게 알릴 수 없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72시간 안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또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 침해를 반복하거나 1000만명 이상에게 피해를 일으키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 수 있다.
개인정보위 2027년 예산 996억원, 작년 대비 36% 증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과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2027년) 예산안으로 996억원을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729억원보다 36.6% 늘어난 규모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은폐하거나 관련 증거를 없앤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약 94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보이스피싱 건수 40% 감소…“긴급차단·AI 탐지 효과”
국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개월간 집계한 결과,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39.9%, 피해액은 43.2% 줄었다. 정부는 전화번호 긴급차단과 인공지능(AI) 기반 탐지·경고, 금융·통신·수사기관 간 정보 공유 확대 등을 주요 대응 성과로 꼽았다.
개인정보위, 모의재판서 에이전틱 AI 책임·허위 민감정보 쟁점 다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7일 서울시립대학교 모의법정에서 ‘제4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열고 인공지능(AI) 학습·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쟁점을 다뤘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HD건설기계·HD한국조선해양 제재…9503명 정보 유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HD건설기계와 HD한국조선해양에 각각 과징금 735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6일 제17회 전체회의에서 양사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1458곳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올해 공공기관 1458곳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100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24일 위촉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의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의2에 근거해 시행한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첫 손배 인정…1인당 10만원 배상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1인당 10만원을 현금 또는 쿠팡캐시로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다.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AX 개인정보 보호지침 공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이 인공지능 전환(AX)을 추진할 때 개인정보 처리 위험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공공 AX 프라이버시 보호 안내서’를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활용 거점 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신규 운영기관을 9월 4일까지 공모하고, 본인전송요구권 사전협의 지원 시범운영 신청을 7월 31일까지 추가로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는 동시에 8월20일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시행에 앞서 개인정보 전송체계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예방체계·AI 활용·권익 증진·조사 제재 중심으로 하반기 정책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예방 중심 보호체계 확산과 안전한 인공지능 전환(AX), 국민 권익 증진, 신속한 조사와 실효적 제재를 4대 역점과제로 추진한다.
개인정보위, API 개인정보 최소 전송·권한 차등 적용 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에게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전송 범위를 줄이고 이용자별 권한을 차등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개인정보위, AI 시대 개인정보 규율 개편…위험비례·사전예방 전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7~2029년)’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환경에 맞춰 개인정보 규율을 위험도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유출 사고 대응을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과장급 전보 ▲ 분쟁조정과장 이명진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무엇이 달라졌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바꾼다. 유출사고 감점은 최대 20점으로 높이고, 내부자 보안과 모의해킹 실적을 집중 평가한다. 황지은 개인정보위 자율보호정책과장은 26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미토스 AI 시대, 개인정보보호 규제 컴플라이언스’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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