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국장급 승진임용 ▲ 대변인 김직동

지난해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가 마무리됐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결과를 쿠팡 측에 사전 통지했고, 현재 사업자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가 끝나면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처분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사고 이후 처벌 중심에서 사고 전 위험을 관리하는 예방 중심 체계로 바뀐다. 중대·반복 위반 사업자에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약 1700개 고위험 시스템은 정부가 직접 정기 점검한다. 

[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과장급 전보 △ 법무감사담당관 김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144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전체 평균이 76.5점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2025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 다수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와 현장의 전담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공기관 1200개, 종사자 1인 이상 기업체 6000개, 만14세 이상 79세 이하 내국인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용하는 감점 최대치를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높이고, 사고 뒤 대응이 미흡한 경우에도 최대 5점을 추가로 감점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