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공공기관 개인정보 평가 현장 지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응을 돕기 위해 6월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열고, 7월부터 현장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보호수준 평가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보호 법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살펴보는 제도다.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얼마나 충실히 수행했는지도 함께 평가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2024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8일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5월에는 평가 편람을 발간했다. 이번 설명회는 평가 대상 기관이 바뀐 평가 기준과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온라인 설명회는 6월 16일과 17일 두 차례 열린다. 현장 설명회는 6월 25일 진행된다. 현장 설명회 1부에서는 보호수준 평가 계획과 절차, 우수사례를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2부에서는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설명한다.

올해 평가 체계는 유출 사고와 부실 대응에 대한 감점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해킹 같은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사전 예방 조치도 평가한다. 개인정보위는 실질적인 보호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 변별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예방 중심 관리체계 전환 계획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전문성 강화,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의무화, 개인정보 담당 인력과 예산 확충 방안이 포함된다. ISMS-P는 조직이 정보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갖췄는지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설명회가 끝난 뒤 7월부터 현장 지원을 시작한다. 강원, 경남, 전남 등 3개 지역에서 권역별 컨설팅을 열고 지역 공공기관의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전문가가 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맞춤형 현장 컨설팅도 지원한다.

고낙준 개인정보위 예방조정심의관은 “최근 공공부문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개인정보 안전 관리가 시급한 시점”이라며 “공공기관의 보호수준을 현장에서부터 끌어올려 국민 신뢰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명회와 현장 컨설팅을 비롯한 밀착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곽중희 기자>god8889@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