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사고 뒤 로그나 서버를 없앤 사업자에게 유출 사건 과징금과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증거 은닉·폐기 자체를 독립된 위법행위로 보고 전체 매출액의 3% 범위에서 제재하는 방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KT와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에서 확인된 제도 공백을 메우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계획을 지난 29일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30일 공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정황에 대한 행정조사를 경찰 수사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중지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가 유출 정황을 인지한 뒤 관련 서버의 운영체제를 재설치하고 서버를 폐기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불법 펨토셀을 통해 KT 이용자 1만664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368명에게 약 2억4000만원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KT에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30일 브리핑을 통해 29일 진행한 전체회의 결과를 밝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한국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2021년 12월 적정성 결정을 내린 뒤 진행한 첫 재검토 결과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적법한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국외로 이전한 틱톡과 애플 계열사 2곳에 과징금 총 105억5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시정명령과 위반 사실 공표명령도 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신규 운영기관을 9월 4일까지 공모하고, 본인전송요구권 사전협의 지원 시범운영 신청을 7월 31일까지 추가로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는 동시에 8월20일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시행에 앞서 개인정보 전송체계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락앤락과 유베이스, 썬포토에 과징금 총 7억100만원과 과태료 54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세 사업자에는 제재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8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 분야로 확대되는 ‘본인전송요구권’의 안착을 위해 8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전송 요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응을 돕기 위해 6월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열고, 7월부터 현장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개인정보 유출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공공앱, 대학교, 채용플랫폼, 만남중개서비스 등 7대 분야 52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6월 말부터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4개 공공기관과 수탁업체 1곳에 과징금 5억466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휴대전화 개통 때 안면인증을 활용하는 제도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미토스 이후, 전문가에게 듣는다⑥] 최경진 가천대 교수 “AI 시대, ‘책임 있는 이용’ 논의 시작해야”](https://cdn.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6/05/interview1-325x216.jpg)
앤트로픽의 새 인공지능(AI) 모델 ‘클로드 미토스(Claude Mythos)’ 등장을 계기로 AI가 사이버보안 분야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가 커지고 있다. AI가 취약점을 찾고 공격 경로를 설계하는 능력을 어디까지 갖췄는지, 그리고 이를 방어 체계가 따라갈 수 있는지 등을 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바이라인네트워크는 ‘미토스 이후, 전문가에게 듣는다’ 시리즈로 미토스 프리뷰를 접한 전문가들의 견해와 에이전틱 AI 시대의 사이버보안 대응 방향을 살펴본다. 그 여섯 번째로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인터뷰했다. 최 교수는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편집자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올 하반기부터 개인정보 침해 위험 수준에 따라 분야를 고·중·저 위험군으로 나누고 고위험 분야를 먼저 점검하는 ‘위험 기반 실태점검’을 본격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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