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AI 시대 개인정보 제도 혁신 토론회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환경에 맞춘 개인정보 제도 혁신 방향을 연내 발표한다. 개인정보위는 제도 발표에 앞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고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사이 균형점을 논의한다고 1일 밝혔다.
송경희 위원장 “에이전틱AI 시대, 기업이 개인정보·권한 지속 관리해야”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사용자를 대신해 판단하고 행동하면서 기존의 ‘사전 동의’ 중심 개인정보 보호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29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글로벌 AI 프라이버시 포럼(Global AI Privacy Forum)’에서 “AI 에이전트가 개인정보와 이용자의 권한에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만큼, 일회성 동의를 넘어 기업이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계속 관리하고 책임지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안에 에이전틱 AI 관련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도 내놓을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ISMS-P 심사 강화…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심사에서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병행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전문 기술인력이 취약점 진단과 모의침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10월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1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뭐가 달라지나?
내일(11일부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다. 이제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용자에게 알릴 수 없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72시간 안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또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 침해를 반복하거나 1000만명 이상에게 피해를 일으키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 수 있다.
개인정보위 2027년 예산 996억원, 작년 대비 36% 증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과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2027년) 예산안으로 996억원을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729억원보다 36.6% 늘어난 규모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은폐하거나 관련 증거를 없앤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약 94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개인정보 유출 증거 숨기면 ‘매출 3%’ 별도 과징금 부과 법안 추진
개인정보 유출 사고 뒤 로그나 서버를 없앤 사업자에게 유출 사건 과징금과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증거 은닉·폐기 자체를 독립된 위법행위로 보고 전체 매출액의 3% 범위에서 제재하는 방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KT와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에서 확인된 제도 공백을 메우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계획을 지난 29일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30일 공개했다.
LG유플러스 서버 폐기, 경찰 수사로…개인정보위 조사는 일시 중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정황에 대한 행정조사를 경찰 수사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중지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가 유출 정황을 인지한 뒤 관련 서버의 운영체제를 재설치하고 서버를 폐기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위, KT 펨토셀 해킹 사고에 과징금 ‘539억원’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불법 펨토셀을 통해 KT 이용자 1만664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368명에게 약 2억4000만원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KT에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30일 브리핑을 통해 29일 진행한 전체회의 결과를 밝표했다.
EU, 한국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유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한국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2021년 12월 적정성 결정을 내린 뒤 진행한 첫 재검토 결과다.
개인정보위, 틱톡·애플에 과징금 105억5800만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적법한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국외로 이전한 틱톡과 애플 계열사 2곳에 과징금 총 105억5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시정명령과 위반 사실 공표명령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활용 거점 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신규 운영기관을 9월 4일까지 공모하고, 본인전송요구권 사전협의 지원 시범운영 신청을 7월 31일까지 추가로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는 동시에 8월20일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시행에 앞서 개인정보 전송체계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락앤락·유베이스·썬포토에 과징금 7억100만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락앤락과 유베이스, 썬포토에 과징금 총 7억100만원과 과태료 54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세 사업자에는 제재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개인정보위, 8개 공공기관 정보 ‘본인전송요구’ 대상으로 지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8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 분야로 확대되는 ‘본인전송요구권’의 안착을 위해 8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전송 요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개인정보 평가 현장 지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응을 돕기 위해 6월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열고, 7월부터 현장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CPO 이사회 의결·ISMS-P 의무화 기준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개인정보 유출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End of content
End of cont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