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최대 과징금, 매출 10%’,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9월11일 시행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반복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낸 기업·기관에는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고경영자(CEO)의 책임 강화와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의무화 등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하고, 오는 9월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로봇이 찍고 AI 에이전트가 결제…개인정보·보안 기준 다시 짜야
휴머노이드와 자율주행차, 로봇청소기처럼 현실 공간에서 움직이며, 인간의 업무까지 대신 처리하는 피지컬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기준을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마스터키 복사로 모든 설명 끝”…청문회로 드러난 쿠팡의 ‘보안 구멍’ 3가지
약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쿠팡 해킹 사태’의 원인은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이…
이해민 의원, ‘해킹 시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해킹 사고로 발생한 이용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해킹·개인정보 유출 ‘징벌적 과징금’ 칼 빼든 정부, 핵심 쟁점은?
정부가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해킹·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반복적으로 낸 기업을 대상으로 징벌적…
개인정보위 “쿠팡은 해킹 면책조항·회원탈퇴 절차 바꿔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10일 열린 제26회 전체회의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와…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 ISMS-P 인증 전면 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6일 오후…
개인정보위, 2026년 예산 729억원…‘확정 예방 중심 보호체계로 전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2026년도 예산이 72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내년 예산은…
해킹 사고 ′징벌적 과징금′ 등 제재 강화, 실효성 거두려면
직권조사·은폐방지법 등 기업 책임 강화 잇따라…“사전 협의·보안 거버넌스 병행돼야” 정부와 국회가 해킹·개인정보…
개인정보위, 인터넷망 일률 차단제도 개선 “위험기반 보호로 전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2025국감] 송경희 개인정보위 신임 위원장이 마주한 현안은?](https://cdn.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5/10/PRIVACY_SONG11-325x216.jpg)
[2025국감] 송경희 개인정보위 신임 위원장이 마주한 현안은?
징벌적 과징금만으론 부족… 국회, 개인정보 유출 사전 예방·피해 구제·시정명령 구체화 요구 송경희…
대형 해킹 사고 후폭풍, ‘기업 책임 강화·조사 권한 확대’ 법 개정 논의 본격화
국회, 통지 의무·과징금·조사 권한 대폭 강화 법안 다수 발의 “사고 은폐·늑장 대응…
AI 시대, 20개국 감독기구 프라이버시 공동선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7일 서울에서 열린 ‘제47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에서 캐나다·뉴질랜드·홍콩…
개인정보 피해 구제, 법만으로는 소비자 권리 못 지켜…‘제도 개선 시급‘
개인정보 피해 구제가 법적으로는 마련돼 있지만 실제로 소비자 권리를 지키기에는 한계가 뚜렷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요건 구체화
지방 공공기관 책임 강화, 10월 2일부터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장관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해외사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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