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2026년 예산 729억원…‘확정 예방 중심 보호체계로 전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2026년도 예산이 72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내년 예산은…
해킹 사고 ′징벌적 과징금′ 등 제재 강화, 실효성 거두려면
직권조사·은폐방지법 등 기업 책임 강화 잇따라…“사전 협의·보안 거버넌스 병행돼야” 정부와 국회가 해킹·개인정보…
개인정보위, 인터넷망 일률 차단제도 개선 “위험기반 보호로 전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2025국감] 송경희 개인정보위 신임 위원장이 마주한 현안은?](https://cdn.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5/10/PRIVACY_SONG11-325x216.jpg)
[2025국감] 송경희 개인정보위 신임 위원장이 마주한 현안은?
징벌적 과징금만으론 부족… 국회, 개인정보 유출 사전 예방·피해 구제·시정명령 구체화 요구 송경희…
대형 해킹 사고 후폭풍, ‘기업 책임 강화·조사 권한 확대’ 법 개정 논의 본격화
국회, 통지 의무·과징금·조사 권한 대폭 강화 법안 다수 발의 “사고 은폐·늑장 대응…
AI 시대, 20개국 감독기구 프라이버시 공동선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7일 서울에서 열린 ‘제47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에서 캐나다·뉴질랜드·홍콩…
개인정보 피해 구제, 법만으로는 소비자 권리 못 지켜…‘제도 개선 시급‘
개인정보 피해 구제가 법적으로는 마련돼 있지만 실제로 소비자 권리를 지키기에는 한계가 뚜렷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요건 구체화
지방 공공기관 책임 강화, 10월 2일부터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장관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위, 본인전송요구권 전 분야로 확대
인터넷 열람·조회 정보 ‘다운로드’도 전송으로 인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생활 털어놓는 챗GPT, 개인정보 괜찮을까
샘 알트먼 “챗GPT 대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개인정보법 틀 밖의 생성형 AI…컴플라이언스 정비…
KISA, 공공기관 대상 권역별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실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2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AI 시대, 개인정보는 어떻게 지켜야 하나
고위험 AI 규제·정당한 이익 조항 등 법적 쟁점 논의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에…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제도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강민국·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24일…
스마트스코어 유료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골프 스코어 관리 앱 ‘스마트스코어’가 유료화로 전환하면서 기존 이용자 사이에서 불만이 생기고…
22대 국회, 나를 기억해줘요(2)
[먼저 읽기: 22대 국회, 나를 기억해줘요(1)] 앞선 기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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