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업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을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안이 19일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가 마무리됐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결과를 쿠팡 측에 사전 통지했고, 현재 사업자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가 끝나면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처분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사고 이후 처벌 중심에서 사고 전 위험을 관리하는 예방 중심 체계로 바뀐다. 중대·반복 위반 사업자에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약 1700개 고위험 시스템은 정부가 직접 정기 점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144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전체 평균이 76.5점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해킹 사고로 발생한 이용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10일 열린 제26회 전체회의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