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해킹 은폐 제로: 고의적 해킹 은폐 구조 개선 토론회’를 열고, 로그 기록 등 디지털 증거 보존 의무와 기업 경영진 책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쿠팡, 롯데카드 등 대형 침해사고 사례가 잇따라 거론됐다. 전문가들은 공통으로 “지금 법 구조에서는 투명하게 해킹 사고를 신고하고 협조하는 기업보다, 사고를 축소하거나 늦게 알리는 기업이 더 유리해 보일 수 있어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해민 의원은 환영사에서 “해킹 사고 뒤 가장 큰 문제는, 진단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구조”라며 “은폐가 문제 해결보다 더 유리한 것처럼 작동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권조사·은폐방지법 등 기업 책임 강화 잇따라…“사전 협의·보안 거버넌스 병행돼야” 정부와 국회가 해킹·개인정보…

징벌적 과징금만으론 부족… 국회, 개인정보 유출 사전 예방·피해 구제·시정명령 구체화 요구 송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