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ETF와 법제화, 암호화폐 시장 성장 가속화”
캐서린 첸 바이낸스 기관부문 총괄은 14일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BBS(바이낸스 블록체인 스터디)’에서 이같이 말했다. 첸 총괄은 ‘ETF’와 ‘법안 공식화’ 두 가지 축이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을 가속했다고 분석했다. 바이낸스 측은 이를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의 자산 시장 성장이라고 평가했다.
코인원, 국내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위해 USDC 지원 확대
코인원이 USDC 접근성 확대를 위한 프로모션을 지원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업비트 ‘영업정지 3개월’ 취소…법원 “고의·중과실 없다”
서울행정법원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규제 공백 상황에서 사업자가 나름의 통제 조치를 취했다면, 사후적으로 미흡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의·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보난자팩토리 “가상자산 범죄 대응, 민관 협력 강화해야”
김영석 보난자팩토리 대표는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3회 금융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최근 가상자산 범죄의 자금 이동 방식이 과거와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2년 전만 해도 주로 돈을 빠르게 세탁할 수 있는 해외 국가로 송금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체인 간 브릿지’와 중앙 관리자가 없는 탈중앙화 거래소(DEX)를 활용해 자금을 신속히 이동·세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네이버파이낸셜과 합병 후 상장하겠다″
두나무가 주주총회에서 상장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기업공개(IPO) 의지를 드러냈다. 업비트글로벌에 대해서는 지분 취득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언급하며 자회사 편입 가능성도 시사했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소득세 폐지해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자산거래소 이용자 수수료에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는 만큼, 여기에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디지털자산 과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상태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업비트 글로벌 자회사 합류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업비트 글로벌(구 업비트 APAC) 자회사에 합류한다. 업비트 글로벌은 한국의 두나무와 지분 관계가 없는 별도 법인이다.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66%는 사실상 금융위가 결정?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 관련 규제안을 준비 중이다.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가 핵심 쟁점 중 하나로, TF안에는 거래소 최대주주 지분을 34%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거래소가 이 같은 지분 구조를 유지하려면 나머지 지분을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주체가 보유하도록 하는 방식을 전제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가상자산거래소, 미신고 사업자와 수만 건 거래…당국-업계 ‘시각차’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 수만 건에 달하는 거래를 처리한 사실을 두고 금융당국과 업계 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당국은 거래소들의 법 준수 의지가 부족했다고 평가한 반면, 거래소들은 전면적인 거래 점검 체계가 시행되기 이전의 거래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코빗, 업계 최초 ‘원화 입출금 시스템 이중화’ 구축 완료
국내 최초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이 가상자산 업계 최초로 원화 입출금 시스템 이중화 구축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김효봉 변호사 “디지털자산거래소 사후 규제, 창업 생태계 위축 가능성”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산업이 성장한 뒤 사후 규제를 받을 경우 단 한 번의 사례만으로도 청년들이 국내 창업을 망설이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효봉 변호사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6 특별세미나 디지털자산산업 발전 방안 : 규제와 혁신’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가상자산위 민간위원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우려”…정부안 수정 가능성도
4일 열린 ‘26년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방안에 대해 다수의 민간위원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해서도 테크 기업과 디지털자산 업계를 보다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할까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향후 운명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금융권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현재 마련 중인 ‘절충안’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에 대한 ‘은행 50%+1주’ 요건과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방안이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빗썸 다중결재 기능은 왜 작동하지 않았나
빗썸은 기존 시스템과 신규 시스템을 병행 운영하고 있다. 전면 교체 대신 단계적 이전 방식을 택해 기능 개선을 추진해왔다는 설명이다.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일괄 전환이 쉽지 않았던 점이 배경으로 거론된다. 이 과정에서 신규 시스템에 다중결재 기능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를 두고 ‘누락’이라고 표현했다. 다중결재는 하나의 지급·이체 건에 대해 여러 단계의 승인과 검증을 거치도록 설계된 내부통제 기능을 의미한다.
가상자산거래소 내부통제 강화, 대주주 지분 제한이 해결책일까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대규모 오지급 사고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논의를 재점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주주 지분 제한이 내부통제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래소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적, 시스템적으로 충분한 예방책과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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