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민 클레이튼 이사장 “탈중앙화와 법의 도입은 별개의 문제”

차세대 인터넷이라고 불리던 블록체인의 현재는 어떤 모습일까요. 혁신이라고 일컬어지던 웹3 시장은 투기장이 되어 투자자들의 곡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그러나 블록체인이 기존 비즈니스의 패러다임 변혁을 주도할 핵심 기술이라는 기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블록체인의 미래를 믿고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웹3의 현재와 미래에 관해 물어봤습니다. <편집자주>

[웹3의 미래를 진단한다] ①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
[웹3의 미래를 진단한다] ② 가상자산 데이터 플랫폼 ‘쟁글’ 운영사 크로스앵글 이현우 공동대표
[웹3의 미래를 진단한다] ③ NFT 프로젝트 쿼드해시 운영사 멋쟁이사자처럼 이지훈 CPO
[웹3의 미래를 진단한다] ④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 최중섭 CISO
[웹3의 미래를 진단한다] ⑤ 카카오 블록체인 메인넷 클레이튼 재단 서상민 이사장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첫 발의된 2년 만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지난달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이용자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1단계 법안으로,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전반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내비치지만 일각에서는 국가라는 ‘중앙’의 개입이 블록체인의 기본 이념인 ‘탈중앙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국가나 기업 같은 중앙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태어난 개념이 블록체인인데, 중앙의 테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서상민 클레이튼 재단 이사장은 “투자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도의 도입은 당연히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물론 사용성 측면에서 절차가 늘어나고 규칙이 생기는 것은 다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이 자체가 블록체인의 탈중앙화적 활동에 위협을 가하거나 저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클레이튼은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클레이튼 재단은 지난 3월부로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이자 클레이튼 운영사였던 ‘크러스트’로부터 독립했다.

“탈중앙화와 법의 도입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블록체인도 기술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다른 기술들과 마찬가지로 기술의 윤리적인 문제도 중요하죠. 이런 측면에서 기술에 규제가 없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가상자산을 이용해 사기치는 사람들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법의 도입은 매우 필수적인 것이고, 이것이 탈중앙화 활동을 저해하지는 않습니다.”

서 이사장에 따르면 블록체인이 ‘기존 플랫폼이 독식하던 이용자의 지적재산권을 보상과 소유의 형태로 돌려줘야 한다’는 탈중앙화 이념으로 태어난 건 맞지만, 자금세탁∙투자 사기 등이 부작용으로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개입된 법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다.

그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이 도입되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이고 이것이 블록체인 기술 개발이나 운영에 방해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규제 같은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이 서비스 산업 자체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덧붙였다. 규제가 너무 억압적일 경우 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전세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상자산 관련 법들이 ‘투자자 보호’와 ‘산업 발전’, 이 두 관점을 모두 담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발행, 공시 규제 등의 시장 질서를 위한 내용을 담은 2단계 법안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내년 6월에 시행될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법(MiCA)’ 또한 산업 혁신과 공정 경쟁을 지원하는 내용과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

“많은 블록체인 사업에서 규제가 없는 것보다 규제가 잘 갖춰지길 원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탈중앙 플랫폼이지만, 태생 자체는 카카오라는 플랫폼에서 시작했고 그런 측면에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탈중앙화는 어떤 중앙화된 개체에 의존하지 않고 많은 참여자가 자신의 권리를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지, 불법적인 활동을 판치는 것을 지지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서 이사장은 사회 시스템을 벗어나는 게 탈중앙화가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규제가 블록체인의 기술의 정체성과 생태계가 건전하고 올바르게 작동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탈중앙화는 탈중앙화고, 법은 법이라는 것이다. 서 이사장은 “블록체인 기업들은 탈중앙화를 계속해서 지향하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벌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규제하면 선순환구조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클레이튼 생태계는 ‘대의 민주주의’와 개념이 유사해요. 국민의 의견을 대신 전해주는 국회의원을 선정해서 이들이 규칙을 만들고 또 그들만의 투표 방식을 가지고 정책을 만드는 ‘대의 민주주의‘처럼 클레이튼 또한 거버넌스 카운슬(GC)이라는 클레이튼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선출하고, 뽑힌 GC들이 생태계의 정책을 민주적인 투표로 정합니다. 그 과정에서 재단의 역할은 이 과정이 좀 더 공정하고 ‘탈중앙화’스럽게 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죠”

서 이사장에 따르면 클레이튼의 탈중앙화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뉜다. 하나는 구조적인 탈중앙화이며, 또다른 하나는 정치적인 탈중앙화다. 그리고 크러스트로부터 분리 이후인 지난 3월 이 측면을 모두 통합한 ‘퍼미션리스(Permissionless, 허가가 필요하지 않는) 네트워크’로 나아가겠다고 새롭게 밝혔다. 퍼미션리스 네트워크는 허가 없이 누구나 블록체인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당시 재단 측은 더 많은 사람이 밸리데이터(검증인, 블록체인에서 새로 생성된 블록을 검증하는 역할)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게 하겠다며 탈중앙성, 보안성, 확장성이라는 블록체인의 특징을 모두 구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서 이사장은 “본래 클레이튼은 성능적인 요소를 중시하는 특징상 소수의 GC를 뽑는 등 구조적인 탈중앙화는 활성화되지 않은 면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소수의 주체가 생태계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구조, 정치적으로 많은 사용자들의 참여를 넓히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클레이튼의 차별점이자 강점 또한 ‘퍼미션리스’로 뽑았다. 물론 이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훨씬 앞서 있긴 하지만, 이 두 네트워크는 의사결정 주체의 검증이 애매하거나, 올바른 의사 결정을 이끌 이용자들이 부재해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클레이튼은 이 부분들을 보완해 안정적으로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집중했다.

“각 블록체인마다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를 수 있지만,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가 토크노믹스를 잘못했다는 등의 ‘의사결정의 이슈’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다들 느끼고 있고, 저희 또한 관련 문제를 여러 겪어 왔기 때문에 네트워크 내 의사결정 구조의 신뢰를 구축하려고 힘쓰고 있죠. 올해 재단의 목표 또한 ‘클레이튼은 정말 투명하고 믿을만한 블록체인이구나’ 하는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