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해지는 사이버 범죄, 더 커지는 ‘특별사법경찰’ 요구

심각해지는 사이버 범죄, 더 커지는 ‘특별사법경찰’ 요구

By곽중희

사이버 침해 대응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신·금융 등 국내 기업의 대규모 해킹 사고가 잇따르면서 기존 행정조사 체계만으로는 신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조사 담당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상중)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초동 단계부터 수사와 증거 확보를 가능하게 하자는 논의가 국회와 학계, 업계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KT 서버 폐기 ‘조직적 은폐’ 의혹, 국회 집중 추궁

KT 서버 폐기 ‘조직적 은폐’ 의혹, 국회 집중 추궁

By곽중희

KT가 최근 발생한 소액결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조사에 필요한 핵심 서버를 증거 보존 기간 중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직적 은폐’ 의혹에 휩싸였다. 2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 통신·금융 해킹·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KT의 서버 폐기 경위와 신고 지연 문제를 잇따라 지적하고 나섰다.

법무법인 율촌, 통합보안센터 출범…산업별 맞춤형 보안 대응 나선다

법무법인 율촌, 통합보안센터 출범…산업별 맞춤형 보안 대응 나선다

By곽중희

법무법인 율촌이 19일 ‘인공지능(AI) 시대의 통합보안’을 주제로 기념 세미나를 열고 ‘통합보안센터’ 출범을 공식화했다. 율촌은 개인정보보호, 금융, 통신, 에너지, 방위산업 등 주요 산업별 전문가를 결집해 법률·기술·산업 전문성을 아우르는 보안 쳬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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